EU와 미국의 GMO분쟁.pptx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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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MO 개념

2. 분쟁 절차
　- 분쟁 원인
　- 분쟁 해결 절차

3. 분쟁 최종 판결
　- 미국의 승리

4. 현재 동향

본문내용

EU 와 미국의 GMO 분쟁




GMO 의 개념
╋━━━━━━━━━━────────

❖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

　　　　　　　　≪ 사 진 ≫




분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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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원인

　▶ 미국의 입장

　➢ GMO 농산물의 표시제, 사전승인 불필요
　➢ EU의 WTO규범에 어긋난 GMO승인제도를 운용
　➢ 사실상 EU의 태도는 무역장벽 유지를 위한 수단

　≪ 그 림 ≫




분쟁 절차
╋━━━━━━━━━━────────

❖ 미국의 입장

　▶ GMO 농산물의 표시제, 사전승인 불필요

EU-미국 간의 GMO 표시제 비교

┌──────────────────────────────────────────────────
│　　　　　　　　　　　　│　　　 EU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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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원칙　　　　│　원료사용여부　 │　　　　　　　　　　　　미표시
│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0.90%　　　│　　　　　　　　　　　　　**
│　　　　표시대상　　　　│　　모든식품　　 │　기존 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차이나는 식품
└──────────────────────────────────────────────────

키워드

미국,   유럽연합,   EU,   gmo,   GMO분쟁,   미국-EU,   바이오,   옥수수,   gmo농산물,   sps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