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

소개글

고용 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형간염의 개념, 의의, 내용
2.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실태
3.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 관련 법, 제도
4.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채용신체검사 규정

Ⅲ. 결론
권고 l>
권고 2>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 고발센터 설립
권고 3〉B형간염 캠페인의 전개
권고 4〉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5>
권고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본문내용

인 취업여부가 인사담당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제 이상판정이 난 취업희망자 중 일부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한 결과 21명의 응답자 중 8명만 취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취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조사가 극히 일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통해 실제적인 고용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성주헌, 2002),
표 7. 채용 전 건강진단과 배처 전 건강진단의 개념 비교
채용 전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노동자의 취업여부 자체를 결정할 수 있음
(배치전 건강진단 목적 일부 공유)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에서 적성에 따른 배치와 기본적인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Kelman 등은 개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동료노동자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전염성 질환이나 비행사의 관상동맥실환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평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위험요인과 관련된 기준치를 얻기 위함이다. 셋째, 필요한 건강관련 자료를 얻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된다. 넷째, 질병의 감수성이 큰 경우에 대비한 평가가 필요하거 때문이다. 다섯째, 취업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elman, 1985).
이처럼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보다 엄격한 기밀유지가 병행되어야 하고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건강한 사람만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회사 인사담당자의 의식을 조사한 정해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채용 시 건강진단의 목적을 적성에 맞는 배치보다 건강한 노동자의 선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정해관, 1995)
Ⅲ. 결론
피해당사자/국민, 언론, 정부, 의료전문가, 시민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간염국민교육추2위원회를 결성하여 제반 교육, 홍보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결합력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뿐만 아니라 초기는 간염으로 시작하였지만 사회께서 만연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영역을 하나씩 확대에 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권고 l>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 권고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 관한 조항'에서 B형간염등 건강상태에 따른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금한다는 항목을 추가함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권고
⇒ 산업안전보건벙 제43조 '건강진단'에서 건강진단을 통한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적 대우를 금한다는 항목을 추가함
권고 2>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 고발센터 설립
⇒ B형간염 등 견강상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 전반의 차별과 결혼, 육아, 교융~, 병역,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을 고발함
권고 3〉B형간염 캠페인의 전개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및 차별적 인식 및 태도는 B형간염의 간파경로 및 보균자의 노동능력과 경과과정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고착되어버린 구조화된 편견을 교정하는 작업이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이 요구된다.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가능하면 다양한 행사와 결합하여 대중적인 흥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해 나간다.
권고 4〉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B형간염 등을 포함한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고용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이 고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차별과 연계되고 사회 전반에 구조화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제반 차별을 금하고 교육, 의료, 주택, 노동 등 제반 분야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차별금지법의 핵심 항목으로 B형간염 등을 포함한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국가,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외국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차별에 국한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고용차별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문헌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입법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권고 5>
① 차별금지법 제정
⇒ 장기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차별금지법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에 관한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함
② 핵심 항목으로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 포함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B형간염 등 건강상태에 따른 사회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권고 6>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건강을 포함한 개인의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가공, 처리, 수정. 폐기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보에서 딩3나자의 결정권과 정보제공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제정함. 그리고 입법안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분야와 개인정보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개인의 권리 보호 및 보장을 다루도록 함

키워드

고용,   고용 차별,   B형간염,   B형간염 보균자,   차별,   건강상태,   차별실태,   채용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