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

소개글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Ⅲ.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3
Ⅳ.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이념 ‥‥‥‥‥‥‥‥‥‥‥‥‥‥‥‥‥‥‥‥‥4
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8
Ⅵ. 현제의 사회복지 정책 ‥‥‥‥‥‥‥‥‥‥‥‥‥‥‥‥‥‥‥‥‥‥‥10
Ⅶ. 최근이슈 ‥‥‥‥‥‥‥‥‥‥‥‥‥‥‥‥‥‥‥‥‥‥‥‥‥‥‥‥‥13
Ⅷ. 결론 ‥‥‥‥‥‥‥‥‥‥‥‥‥‥‥‥‥‥‥‥‥‥‥‥‥‥‥‥‥‥‥16
Ⅸ.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너무 낮다. 이에 환산율은 너무 높다.(특히, 자동차) 그러므로 월급생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흡으로 형평성이 상실되어 있다.
(4) 기타
복지정책부서(보건복지부)와 집행부서(일선 읍.면.동)의 복지전달체계 미흡하다. 전담공무원이 타업무 겸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하여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감사 등의 부담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 전담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
(1) 위기가정 발견, 지원체계의 미흡
위기가정 조기발견은 정부의 행정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 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활용에 미흡하다. 2004. 7월 복지대표전화로 “위기가정 상담전화 (1688-1004)”가 전국 시군구단위로 개통되었으나 3자리 특수번호 일부(112, 113, 119)를 제외하고는 국민인식이 매우 저조하고 전문상담원도 부재하다. 긴급지원제도는 비교적 많은 재원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군구(읍면동)가 담당하는 긴급생계급여 제도는 사후책임과 정산문제로 인해 일선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2)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시책에 따라 읍면동 업무중 과반수 이상이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여유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으로, 읍면동 기능은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의 복지업무 재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다.
(3)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평적(?) 협조적 행정관계 구축이 미흡하고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지자원의 조정과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 개발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복지의 지방분권이 다소 이르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
(4)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기초생활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행하고 있음으로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Ⅷ.결론
사회복지정책은 참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문을 초입하는 초보자로서 나름대로 간단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특성, 목적, 가치이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등을 정리해보고 현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하느라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복지 분야에는 초보단계임을 알게 되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층을 겪고 있으며,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와는 상이하게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남에 아쉬움을 느꼈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더 발달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행착오로 생각하며 현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세에 의한 재분배라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 이외에도 경제 활동을 통한 국민의 적정한 분배기회의 제공이라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도 펼쳐야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분배 정책과 생산적 복지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최경구김선업, 비공식적 후원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복지적 효과, 사회복지정책 7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88, pp52-53.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의 안정화를 이루어내며, 복지기반 확충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노동참여 복지의 증진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자활적극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연대에 바탕을 두고 취약계층의 보호하며 자활사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이루어내고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의 강화 등이 필요하겠다.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사, 1995, pp368-369.
Ⅸ.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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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 학문사, 1999.

키워드

[사회과학] 사회 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현제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