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소개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개념과 기본이념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복지의 정의
3)장애인 복지의 이념


2 장애인 종류
1)외부 신체기능장애
2)내부 기관의 신체기능장애
3)정신적 장애


3 장애인들의 실제처우와 대우
1)장애인들이 겪는 실제사례
2)장애인 실태조사


4 장애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1)보건복지부
2)중앙행정기관
3)지방자치단체
4)민간기관


5 장애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1)실제 시행상의 문제점
2)정책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각각의 혜택은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름)
정부이양 사업-재활시설 심부름센터 등
5. 장애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 사례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제19회 빈자리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빈자리축제는 가톨릭계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전국행사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역 곳곳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식전마당, 미사, 어울마당, 장기자랑, 축하공연, 전체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편의시설은 문제 삼을만한 것이 없었다. 행사장소인 국립재활복지대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이전 행사들에서 이동통로가 좁거나 장애인화장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휠체어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원활한 진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옥에 티가 하나 있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식탁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다. 식탁이 없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혹자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소풍을 가거나 야유회를 가서 바닥에 자리를 펴고 맛있게 식사를 한 기억이 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인지라 문제는 달라진다.
이날 식사 메뉴는 국수였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한손으로 국수를 잡고 한손으로는 젓가락질을 하는 휠체어장애인들의 모습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국수를 내려놓을 수 없어 김치 한 잎 먹을 수도 없다. 이는 이전부터 지적돼왔던 문제인데 올해도 역시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불편하게 식사를 하는 장애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교님께 건의를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총책임을 맡고 계신 신부님께서는“대학 내 식당까지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일부러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불편해보이면 직접 식당에서 식탁을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자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말이었다.물론 행사장에는 식탁이 일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비장애인 신자들과 신부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셔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행사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아예 레저용 식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오전 미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장애인들에게 비유하시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낮은 곳으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있다”고 강연하신 주교님의 말씀이 스쳤다.
이 행사는 벌써 19회를 맞았다. 사람나이로 치면 이제는 청년이다. ‘조금만 신경을 더 썼다면 보다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떠나질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 만큼 장애인의 불편함 정도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한다. 세심한 배려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보다 성숙한 ‘빈자리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ablenews.co.kr) / 노컷뉴스 제휴사
◆ 문제점
-장애인 생활 시설의 전문인력 부족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생활시설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야의 전문인력이 같은 조건의 근무여건일 경우 장애인 생활 시설보다는 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인천시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전문인력의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 전체의 79%, 3년 이상은 21%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낮은 자긍심을 갖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도 있다.
-시설운영비의 부족 (제정면의 어려움)
현행 시설운영비는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조금 수준이 시설 생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부분을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열악한 시설에서는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인식의 편견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 장애인이 손님으로 온다면 오늘 하루 장사 다 망쳤네 이런식으로 그들을 과도하게 멸시하고 부정적으로 본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의 소극적인 행동의 반복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어려움은 깊어지고만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정책적인 면의 부재)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2조(장애인의 정의)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지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에서 한 부분이 절단이 되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선진국처럼 장애유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애인 거의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다. 국가정부는 법만 만들어놨지, 전혀 일반 국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게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들게 할 것이다. 제8조(차별금지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법 규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차별해서는 안된다를 차별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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