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발발, 위법여부, 피격 후 북한의 반응, 한국의 대응

소개글

천안함 사건의 발발, 위법여부, 피격 후 북한의 반응,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천안함 사건의 발발

2. 천안함 사건의 위법 여부

3. 천안함 피격 후 북한의 반응

4. 한국의 대응
　1) 남북관계
　2) 군사대비태세
　3) 국제적 대응
　4) 대북 메시지
　5) 평화통일 의지 천명
　6) 대국민 메시지

본문내용

하는 경우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임.
③ 남한이 북한의 대응에 대해 도전한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 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를 것임.
4. 한국의 대응
천암한 사태를 북한에 의한 무력 도발로 규정한 한국 정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그러한 대응책의 단초가 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5월 24일자 대국민 담화이다. 담화의 내용을 주요 부분별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관계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되었던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및 해상 교통로 이용을 불허하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함.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감.
2) 군사대비태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남한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하는 경우 즉각 자위구너을 발동할 것임.
3) 국제적 대응
천암한 공격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린 것임.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임
4) 대북 메시지
북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함. 무엇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현실을 직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북한 정권에 촉구함.
5) 평화통일 의지 천명
한국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임을 분명히 함.
6) 대국민 메시지
국민 모두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으며 국민이 안보의식이 더욱 튼튼해져야 함.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할 것이며,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어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임. 굳건한 한 미 동맹을 토대로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공고히 할 것임.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국가 안보상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보강하기 위해 한시적인 기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다. 한편 기존에 추진해왔던 국방개혁 프로그램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새로운 개혁안이 ‘국방개혁 307 계획’이란 이름으로 2011년 3월 7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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