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과제 대안 또는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기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과제 대안 또는 개선책에 대해 알아보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공공성 확보 문제
2) 보증금제도의 재검토 문제
3) 직원고용의 문제
4) 민간기관의 문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
1) 안정된 구조의 시스템 미비
2) 지역사회의 지도감독
3) 지역복지체계 구축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책
1) 공공성 강화 방안
2) 정부의 역할 강화
3) 사회연대적 재원조달
4) 관리운영체계 역할 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실패에의 대응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회연대적 기금을 통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신규 진입시설의 신고업무 처리와 지정을 맡게 되는데, 더 나아가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진입을 어느 선상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의 지역사회보호 관리 모델을 참고할만하다. 호주는 지역의 필요한 침상수를 정하고 그 수요에 따라 신규진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인증센터를 공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시장에 의한 질 관리 기능을 살리면서도 경쟁 시장 자체의 형성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특히 초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문제점, 과제 대안 또는 개선책에 대해 알아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충분한 공급주체에 의한 양적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의 크기 또한 일정 수준이상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시장이 너무 작아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택과 경쟁은 유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사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공급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이외에도 서비스 원가(原價)나 서비스 질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계약관계가 성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절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계약과정의 표준화 작업과 서비스 평가 기준 및 공표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에게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대가, 즉 가산 수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에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권과 공급자 선택권이 부여된다. 동일한 원리로 서비스 공급자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이용자와의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1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2011
최성재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타당성, 시의성 및적합성, 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수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일 국제교류 심포지엄, 2008
김철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개선, 보건복지포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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