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4.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본문내용

과 대안 구체화 과정과는 시공간적인 입장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곧 아젠다. 형성과정과 대안 구체화 과정은 정부체제위에 오르느냐 오르지 않느냐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앞뒤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본다. 이들은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대안선택과정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논의되는 이슈는 대안구체화과정에서 논의되던 정책대안과 어떤 시점에서 만나게 되고 권위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간적인 한 단면만을 고려하여 말한다면 아젠다. 형성과정 및 대안구체화과정은 대안 선택과정 앞에 나타나는 과정으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 아젠다. 형성과정과 대안 구체화과정 및 대안선택과정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들 세 과정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론적으로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곧 아젠다. 형성과정은 이슈를 둘러싼 이해집단 사이의 정치적 성격이 강한 과정이고 대안구체화 과정은 배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약한 과정이며 대안 선택과정은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관여하는 정책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젠다. 형성과정을 이와 같이 이슈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으로 한정시키는 경우 정치체제 속에서 이슈가 다루어지는 상황 역시 아젠다. 형성과정에 포함된다. 곧 이슈를 처리하지 않고 드대로 놓아둠으로써 가짜 아젠다. 이슈로 만든다던가 이슈를 재정의함으로써 아젠다. 진입시의 이슈와는 다른 이슈로 변질시키거나 새로운 다른 어떤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이슈를 다른 이슈로 대치시켜 나가는 과정 따위가 다. 아젠다. 형성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 경우 정치체제 속에 진입된 아젠다. 항목으로서의 이슈가 그 해결방법으로서 제시된 대안들과 어떻게 결합되어 어떠한 정책으로 전환 산출되는가에 관한 분석 역시 아젠다. 형성과정의 분석과제임은 물론이다.
아젠다. 형성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이슈로 제기되고 그것이 정책아젠다에 수록되어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논의되는 과정으로 개념짓고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3)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① 정의의 문제
이슈는 그 이슈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곧 이해 관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슈를 정의하려고 노력한다.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에 의하여 문제가 정의되고 재 정의된 문제에 대한 시각들 사이의 다툼이 그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이다.
② 이슈갈등
문제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노정되고 이슈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좁은 의미의 이슈개념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아젠다이론가들은 이슈의 특징이 의견의 불일치 또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쟁에 있다고 본다.
③ 정치적 과정
이슈화 과정은 사회 세력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반영해 준다. 곧 이슈로 등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해결 방안은 문제를 정의하는 집단들 사이의 세력 관계가 반영된 일종이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정치적 힘이 강한 사회 세력의 이익은 많이 반영되고 힘이 약한 세력의 이익은 조금 반영되거나 무시되어 버린다.
④ 이슈의 변화
이슈는 재정의 되어 가는 역동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아래 이슈들로 구체화하거나 다양화하기도 하며 보다. 모호한 표현의 추상적인 이슈로 통합되기도 한다. 또한 이슈 확장 과정 속에서 재정의 되고 변질되거나 다른 이슈로 대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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