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1) 인구증가
　(2) 산업화-도시화
　(3) 핵가족화
2. 노인의 소외감 및 고독감의 원인 고찰
3.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 유형
　(1) 신체-서비스 부양
　(2) 신체-서비스 부양 담당의 문제점
　(3) 부양자 스트레스
4.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5. 노인의 법적 지위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발전과 복지증진의 책임
　(3) 노인 복지 상담원
　(4) 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
6.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노인의 보건문제
　(2) 시설 보호의 문제점
　(3)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점
7. 노인의 빈곤 문제와 대책 방안
　(1) 원인
　(2) 대책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자와 영세 노인에게는 이미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거택 보호 사업은 지극히 소수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고, 다수의 노인들이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간에 위화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만 속에 살아갈 것이다. 더욱이 거택 보호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엄격한 기준과 진단과 기준이 필요하다, 아무리 지역 사회 사정을 잘 아는 동반장이나 동회 직원이 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거택 보호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각 지역 사회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7. 노인의 빈곤 문제와 대책 방안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빈곤문제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즉 생명유지비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중년 보다 장년층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원인
빈곤이 노인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이 '근심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이고 이중 '건강이 나쁜 것'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이 각각 43.8%와 71.8%로 건강과 경제 문제가 극심.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건강문제 다음으로 빈곤이 노인들의 커다란 근심. 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대한 노인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인들은 경제활동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생활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빈곤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령화사회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빈곤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은퇴 후 자녀들의 부양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기피 풍조나 사회보장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부양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36.3%,'약간 어렵다'가 25.5%,'그다지 어렵지 않다'30.4%,'전혀 어렵지 않다'7.4%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61.8%로 나타나고 있다 (갤럽조사연구소,1984,p.42).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21.22%가 생계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응답하고,31.45%가 돈이 없는 것이라고 응해 전체적으로58.67%가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계비에 대해서는 17.14%가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했고, 27.02%는 아주 많이 모자란다고 응답하고 있어 44.16%의 노인가구가 생활비가 모자라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6.pp. 22-30).
노인이 젊었을 때 노후 대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말고도 가족의 부양 거부로 인한 문제도 있다. 앞에서도 봤지만 노인이 노후 대책을 못 세운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의 과다 지출이었다. 이렇게 정성들여 키운 자녀가 늙은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옛날 같으면 효 사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분개할 일이지만 현 사회에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2) 대책방안
앞에서 열거한 빈곤의 어려움의 해결방안은 노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노인복지에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수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로트만(H.B. Brotman)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65세 미만의 계층보다 50%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 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8. 참고자료
노년학, 김태현, 교문사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노인연구, 교문사
대한 가정학회지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갤럽조사연구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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