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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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문

2.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욕구

3.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4. 외국의 농어촌 노인복지 현황

5. 복지정책 발전방안

본문내용

가능한 주거(Affordable Housing) 개념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소규모 사설(私設)시설들을 양성화한다.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위해 이미 헌신적인 봉사심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시설의 관리자들을 재교육, 인가, 지원, 감독, 양성화함으로 대규모 시설의 입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노인들에게 그 선택의 폭을 넓게 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특수한 욕구가 있는 노인(독거노인, 농어촌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수용한다. 경제능력과 건강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하기만 한다면 실비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노인의 수요는 대단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료시설은 극빈층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유료시설은 너무 가격이 비싸 당장은 대중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비양로시설 혹은 실비노인복지주택이 가장 적당하다.
④ 노부모부양가족을 위한 주택모형의 개발, 주거비 보조,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노부모부양가족을 위한 주택모형은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단, 시장성 있게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하고, 건설업자와 입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형 효도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현대적 삶에 있어서 부모자식이 동거하는 경우 양측이 대화를 통해 건전한 의존과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생활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효를 이루는 한 방법이다.
⑥ 유료시설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실버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한다. 국민연금으로 부터의 융자금 대출이자를 경감시키고, 세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택지공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유료시설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이다.
■분야별 대책2
① 노인에게 적절한 여가 및 레크레이션 활동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노인은 욕구와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다양하고 여가프로그램의 내용, 실시되는 장소의 쾌적성,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질성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에는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②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작은 것 2-3개를 설치하기 보다 큰 것 1 개를 노인복지회관 식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경로당 신설 등 여가시설의 Hardware 개발에 역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재미있고 유익한 Software 개발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③ 정부는 노인교육의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고, 노인교육을 교양수준의 평생교육과 보다 전문적 수준의 취업 및 대학교육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킨다. 대학의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정규과정에도 노인의 참여를 장려한다. 배우고자 하는 노인에는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지식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한다. 사회교육전문요원 교육프로그램에 노년학의 내용을 강화한다.
④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노인 서클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그런 서클은 자연스럽게 노인의식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규모의 노인회나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있는데, 이들 단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향후 지식과 활동성이 높은 노인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헌신있는 노인지도자들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어른을 모시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경로우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한다.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중점과제
①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하고,
② 현재 추진중인 「노인보건복지법」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③ 도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농어촌에서도 적합한 것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④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⑤ 예비노인들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적 내지 예방적 노인복지 대책이 요구되며, ⑥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저소득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경과조치적 특별대책이 필요하며,
⑦ 지역사회, 사회집단 및 조직을 활용하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⑧ 자원봉사자들과 노인들의 참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⑨ 교육 및 매스컴을 통한 경로의식의 앙양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분야별 개선및 개발방향
○ 소득보장대책
① 생활보호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고,
② 노령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③ 수입이 되는 일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④ 농어촌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농한기 부업거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⑤ 개인별 노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의료보장대책
①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보호를 개선해야 하고,
②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하며,
③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의 물리치료 및 순회검진제도를 확대해야 하겠다.
○ 주택보장대책
①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지역사회내에서 개발해야 하며,
② 민간 및 공공 실버산업의 확대를 통해 농어촌 노인들의 주거 선택의 다양화를 기해야 하며,
③ 농어촌 저소득 노인들의 주택을 노인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개·보수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서비스대책
① 재가 노인봉사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② 경로당, 노인정 등의 시설을 소규모의 종합복지 시설화 하여 이용률과 관리비용을 줄이 도록 해야 하며,
③ 농촌진흥청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④ 농어촌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노인인구,   농어촌,   복지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