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향상
(5)동구 CIS
시장경제로의 원만한 이행 및 각 국가의 거버넌스 개선
국별 특성에 맞는 지원분야 선정
2)한국 개발원조의 향후 과제
- 우리나라의 ODA 사업 실시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ODA의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원조이념과 철학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과 책임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천명하는 원조이념의 법제화 또는 내각에서의 ODA 헌장 채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동구 CIS
시장경제로의 원만한 이행 및 각 국가의 거버넌스 개선
국별 특성에 맞는 지원분야 선정
2)한국 개발원조의 향후 과제
- 우리나라의 ODA 사업 실시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ODA의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원조이념과 철학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과 책임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천명하는 원조이념의 법제화 또는 내각에서의 ODA 헌장 채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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