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과 중립성 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

소개글

페미니즘과 중립성 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페미니즘에 있어 법의 중립성이 가지는 중요성

법의 중립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즘 운동에 따른 법 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반론

페미니즘의 확대와 법의 중립성

본문내용

계를 조명했다. 특히 이 학술대회는 최신 이론인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깊이있게 논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대안을 모색했다.
(중략)
새로운 페미니즘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성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성차이가 여성억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남성중심사회가 여성 및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여성스러움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에코페미니즘이다. 양자는 뿌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갖고 있는 「감성」이 다른 무엇보다 우월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 「페미니즘여성스러움이 대안이다」, 경향신문, 1999/08/01
이러한 페미니즘의 모습은 과거 여성들의 권익에만 신경쓰던 페미니즘의 틀을 크게 벗어나, 페미니즘 자체가 또 다른 사회 갈등 해결의 코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코드는 법의 중립성 측면에서 그들이 과거에 행하였던 방식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중립성을 찾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페미니즘 운동이 법의 중립성을 위해 개정을 펼칠 시에는 법이 정의라는 측면 이외에도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며 개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정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의 못지않게 안정성 역시 중요하며, 안정성 없는 법은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생겨난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합리적인 근거의 유무를 떠나서, 그들에게 페미니즘의 진의를 전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즘은 미완성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키워드

페미니즘,   중립성,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