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사업법

소개글

사회 복지 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 회 복 지 사 업 법


Ⅰ.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III.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
　2. 복지증진의 책임추체
　3. 최대봉사의 원칙
　4. 시설설치 방해금지

IV.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체적 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의 행정조직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2)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2. 사회복지사제도
　　1) 의의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등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3. 사회복지시설
　4. 재가복지
　5. 비 용

V.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확대
　2. 사회복지협회의 활성화
　3. 사회복지법인의 재원 확충방안 마련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5.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

본문내용

윤리 및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제3차 사회복지 사업법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가시험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3)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는데, 제3차 동법 개정에서는 직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 제3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울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대신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 복지적 장치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종전에는 허가제였으나 이는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무허가 시설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차 개정(1997.8.22)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4. 재가복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제공·이용 등을 통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에서 한걸음 나아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요보호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 4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위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의 2 제2항)
5. 비 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욕구가 발생하여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경향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사업이 대상의 욕구에 따라 다변화 될 경우 이에 따라 비용역시 국가부담 혹은 무료복지에서 수익자부담의 유료복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주류는 여전히 무료복지이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비용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V.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열거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17가지로 한정되어있다. 그런데 동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협회의 활성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의 중심적인 역할은 지역사회복지 협의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보다 많이 설치하고 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동법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6)
3. 사회복지법인의 재원 확충방안 마련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품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전문적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전달체계와 전문 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점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에도 법적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
동법 제 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기관 활동이 저조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키워드

사회 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원리,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사회 복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