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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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례분석보고서




Ⅰ. 서론

Ⅱ. 본론(사례분석)
1. ‘당우’로 가입한 것을 정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
1) 당우의 정의
2) 당우와 당원의 비교
3) 당우로 가입한 공군자씨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 7급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일부 보장되어야 하는가?
1)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
2)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3.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1) 공무원에게 정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2)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Ⅲ. 결론

본문내용

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즉, 근로감독관은 노동행정의 최일선에서 노사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고용차별 개선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등에 의거, 근로와 관련된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과 공씨의 민주노동당 활동
앞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평성 문제를 논의했었다. 이 사항으로 근로감독관으로서의 공군자씨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진보적인 정책정당이다. 그리고 공군자씨의 직위였던 근로감독관은 지휘, 감독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 다른 직위보다 더 크다. 근로감독관이 유일하게 업무상 중립을 목적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의 가입도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공군자씨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우로 가입한 것은 업무 수행에 있어 공평하지 못하게 공군자씨의 정치적인 견해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즉, 근로감독관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가입사실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군자씨의 그 동안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 업무에 있어서의 공평성과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우선, 공무원들 자신의 의식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권과 금권선거로 얼룩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 온 한국 공무원들의 현대사로 말미암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민주화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되었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합리주의 사회의 원칙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와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의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겠다. 때문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 그의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가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과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제도의 개선
공군자씨의 경우 7급 공무원이긴 하지만 근로감독관이라는 위치에서 그의 정치적 의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때문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의 정치적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업무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를 개입했을 경우 불이익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공무원 노조의 정식 결성
현행 공무원단체는 정식 노조가 아닌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식 노조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노조가 정식으로 결성되게 되면 공무원단체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입장을 외부에 천명하고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인사관리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서 정치적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단체의 힘을 통하여 저지할 수 있게 되므로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의 단체 활동을 금하고 있는 헌법과 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 외에도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에게 있어 업무에 있어서의 공평성과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이 보장된다면, 그들에게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군자씨에 대한 사례를 비롯하여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세력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점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억압적인 규제와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욕구에서 생기는 괴리는 앞으로도 공군자씨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어는 한 쪽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이며 현재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양측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업무에 있어서 공평성과 선거에 있어서의 비당파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나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공무원들의 의식과 제도의 뒷받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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