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정책 기말보고서> 서울시 문화정책

소개글

<문화와정책 기말보고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시소개
　1.1 소개
　1.2 시화 시목 시조
　1.3 서울시 휘장 , 슬로건
2. 조직
3. 문화정책
　3.1 서울시 문화정책 주요 현황
　　3.1.1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3.1.2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 문화 분야
　3.2 정책목표
　　3.2.1 추진방향
　　3.2.2 추진계획(연차별)
　3.3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적)
　3.4 서울시 문화정책 “연차별추진계획 주요 3대 과제”
4. 문제점 / 개선방향
　4.1 문제점
　4.2 개선방향

본문내용

전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서울 전역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수 있어여 한다 및 서울 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활성화 되어야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다 또한 더 다양한 유형의 축제 , 준비과정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창조산업 성장 토대 강화
창조력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 상상력발전소 마스터 플랜” 수립
- 기존 창작공간 및 문화 밀집공간 유휴공간등 다양한 창조주체들이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공간으로 재설개 방안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생하는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 지원
- 시 기업 예술단체가 공감하는 차별화된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후 확대
- 기업과 예술단체를 연결하여 기업 예술이 Win-Win 할 수 있는 파트너십 사업 추진
- 기업 입장을 고려한 메세나 활동 개발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4.1 문제점 (문화연대 문화정책 토론회 p12)
(1) 서울 시정 차원(층위)의 문화정책 비전 및 방향성 부재
- 도시정책 차원에서의 문화적 접근과 이해 부족
- 서울의 새로운 시정과 문화정책 사이의 관계성 부족 : 마을, 사회적 혁신, 복지
(2) 서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 하는 의사결정 및 정책단위 부재
- 문화정책의 횡단성, 통합성 등을 확보할 의사소통 시스템 부재
- 통섭적인 문화행정을 기획조정하고 구현할 행정 시스템 부족
(3) 서울시 문화행정의 개방성 및 참여민주주의 부족
-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 싼 사회적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의 개방성 부재
-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 정책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협치(거버넌스) 시스템 부족
(4) 서울시-산하기관-민간 으로 위계화된 하청방식의 문화행정 구조 심화
- 서울시 문화정책의 전문성, 통합성, 기획조정 등 부족
- 서울시 문화 기관(시설)들의 독립성, 자율성, 관계성(상호보완성), 전문성 등 부재
- 서울의 문화정책(문화행정)을 둘러 싼 생태계적 접근 틀 부재
(5) 새로운 사회변동과 미래 지향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비전 및 패러다임 부재
- 도시를 둘러 싼 공존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혁신 및 솔루션, 대안적 문화경제 등을 둘러
싼 문화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 부재
- 정책 슬로건과는 전혀 다른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의 후진성
- 사회변화를 고려한 문화행정의 새롭고 실질적인 전달 체계 확보 미흡
(6) 문화정책을 둘러 싼 이해관계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구조 반복
-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정책 체계가 아닌 단절적이고 개별화된 사업 지원에 기반한 행정 구조
- 문화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나눠주기식 예산 구조 및 사업 추진 체계
- 문화행정을 둘러 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구조 부재
4.2 개선방향 (문화연대 문화정책 토론회 p16~18)
(1) 서울시 문화정책의 목표 및 방향성 설정
① ‘공존’을 향한 문화도시
- 광역과 기초(생활권, 일상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정책
- 도시와 도시, 지역문화와 지역문화 사이의 우정과 공존이 확대되는 문화정책
② 도시문제의 대안/해결방안(‘솔루션’)으로서 문화정책
- 문화적 가치를 통해 후기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 및 위험사회 대응
- 도시 경쟁력 이데올로기를 넘어 지역 경제, 정치, 환경, 복지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횡단 정책 강화
③ ‘일상문화’를 기반으로 생태문화 커뮤니티의 형성 및 자율성 확대
- 행정구역의 경계가 아닌 일상문화에 기반한 생태문화 커뮤니티 구조 형성
- 생태문화 커뮤니티의 자생성, 자율성, 대안성 등이 구성되고 확대될 수 있는 일상문화 담론 및 정책 확대
④ 문화/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가치, 사회적 권리가 확대되는 문화사회 만들기
- 분업화된 노동, 도구화된 예술이 아닌 삶의 기초, 사회적 창의성이 발현되는 문화/예술 환경 형성
- 문화/예술 생산자의 사회적 노동, 사회적 참여 확대 : 문화교육, 커뮤니티아트, 협동조합, 대안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2) 서울시 문화정책의 횡단성, 통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체계 확립
① 시정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칭)창의서울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역/분야로서의 문화예술이 아닌 도시(서울) 문제 해결과 대안 모색을 위한 문화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연계
- 마을, 광장, 청계천, 한강,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용산공원, 사회혁신, 창의산업, 문화교육, 생태도시, 건강 및 안전 도시, 도시재생 등 서울의 핵심적인 아젠다에 대한 문화적 접근과 통섭적 정책/행정 체계 구현
서울시 문화기관(시설)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강화
- 서울시 사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자기 비전과 미션에 기반한 전문기관으로 개혁 및 활성화
- 서울시 문화기관(시설)의 노동권 보장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구조 적극적으로 해소
(3) 서울내 도시 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접근 필요
① 개별 공간,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통합적, 창의적 접근 필요
- 현재 노출된 공간의 활용만이 아니라 향후 발생하고 연계해야 할 공간들의 공간성,
시간성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구조 수립
- 공간과 공간, 공간과 콘텐츠, 공간과 주체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② 물리적 공간, 시설로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문화정책이 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사회문화적장으로 이해
- 서울시 문화정책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공간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 및 행정 시스템 설계 - 예술창작, 시민참여, 문화교육, 문화복지, 도시재생, 창의산업 등을 둘러 싼 지원정책들이
통섭될 수 있는 공간정책 필요
③ 거시공간(광장, 한강 등)과 미시공간(마을시설 등) 사이의 정책적 연계성과 전달체계를 고려한 사업 시스템 구축
(5) 서울시 문화정책/문화행정 관련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 구축
① 서울시 문화정책을 둘러 싼 중장기 비전, 정책 방향성, 사업화, 시민참여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제시
② 기존의 형식적인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벗어나 문화정책과 행정에 대한 사회적 참여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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