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하고 개인의견을 제시.

소개글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을 비교 후 각 법이 지닌 특징위주로 설명하고 개인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1) 배경
2) 주요내용
3) 역사적 의의

2. 신구빈법(1834년)
1) 제정 배경
2) 제정 목적
3) 주요 내용
4) 개정구빈법의 3원칙

3.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과 신구빈법(1834년) 비교

4. 결론 및 개인의견

본문내용

전국적으로 새로운 구빈행정단위로서 구빈교구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종래의 독립적인 구빈행정단위였던 교구들을 인적, 물적 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적합한 보다 넓은 단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각 교구연합에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구빈위원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과 치안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유급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사업을 집행하였다. 또한 전국의 구빈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앙구빈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런던에 본부를 두고 큰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구빈사업을 관장하였다.
4. 결론 및 개인의견
앞에서 영국 구빈법 변화에 관해 살펴보았다. 구빈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적 책임으로 인식하였다’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한국사회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사람들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 그것 뿐 아니라 빈곤에 대한 대책도 매우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빈곤 경제정책을 실효성 있게 세우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영국 구빈법의 역사를 통해 이 일이 절대로 간단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겠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바람에 올 겨울은 더욱 추울 것 같다. 한국사회는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빈곤 정책을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대,   엘리자베스구빈법,   신구빈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