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반대측
Ⅰ.입론
Ⅱ.확인심문
Ⅲ.반론
1. 선동과 여론조작
2. 사회 통합 저해
3. 사회 통합 저해
4. 사적 이익
5. 진정성과 지속성
Ⅳ.재반박
1. 표현의 자유
Ⅴ.최종발언
Ⅵ.논점정리
1. 사회 통합 저해
2. 사적 이익 추구
3. 진정성과 지속성
4. 선동과 여론 조작
5.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6. 공영방송의 엄정중립을 훼손
B.찬성측
Ⅰ.입론
Ⅱ.반론
1. 표현의 자유
2. 반론 - 사회적 봉사
3. 반론 - 사회적 의제 설정
Ⅲ.재반박
Ⅳ.최종발언
Ⅰ.입론
Ⅱ.확인심문
Ⅲ.반론
1. 선동과 여론조작
2. 사회 통합 저해
3. 사회 통합 저해
4. 사적 이익
5. 진정성과 지속성
Ⅳ.재반박
1. 표현의 자유
Ⅴ.최종발언
Ⅵ.논점정리
1. 사회 통합 저해
2. 사적 이익 추구
3. 진정성과 지속성
4. 선동과 여론 조작
5.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6. 공영방송의 엄정중립을 훼손
B.찬성측
Ⅰ.입론
Ⅱ.반론
1. 표현의 자유
2. 반론 - 사회적 봉사
3. 반론 - 사회적 의제 설정
Ⅲ.재반박
Ⅳ.최종발언
본문내용
반값등록금 문제, 홍대 청소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미 이전에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김 여진 씨는 단지 자신의 직업 성격을 사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죠.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을 고발하는 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또,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 말이 되면 전문성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아무리 석사, 박사라도 논리에 맞지 않으면 헛소리가 되는 거겠죠. 전문성이라는 것을 형식적, 가시적 형태로만 나타내는 것, 예컨대 석사니 박사니 전공이니 하는 것은 무의미한 독점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공화정의 이상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플라톤뿐만 아니라 몇몇 철학자들이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전부 독재의 논리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편적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게 공화정의 이상이고 민주주의죠.
Q2. 국민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A2. 파급력이 문제라면 대중에게 파급력 있는 정치인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선동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끄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연예인의 정치참여를 문제 삼으려면 기성 언론의 보도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 즉 기성언론은 정부가 장악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류 언론이 보수의 틀 속에서 걸러진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B정권의 4대강 부실사업, 고리원전문제 때도 공영방송 KBS MBC는 메인으로 그 사건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대로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 지침대로 끌려가는 기성언론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즉 연예인이라는 인지도와 파급력을 갖춘 미디어가 잘못된 공영방송으로 인해 보수화되는 사회 정보공급체계를 중립화시켜주는 순기능을 해야 합니다.
Ⅳ.최종발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편하다 해도 정부가 대중의 표현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면제 받는 건 아니다.‘ 앤서니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 이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많은 근거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 보수 기득권층의 논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나라는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한 자유를 선동이라는 막으로 덮어씌우는 정권은 아니어야 합니다. 기성 언론의 공백을 메우는 헌신의 역할을 매도하는 정치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정치참여 제한을 법제화하기는 어려운 이상, 이를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기성 언론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신경 쓰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Q2. 국민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A2. 파급력이 문제라면 대중에게 파급력 있는 정치인도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선동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이끄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연예인의 정치참여를 문제 삼으려면 기성 언론의 보도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공영방송, 즉 기성언론은 정부가 장악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주류 언론이 보수의 틀 속에서 걸러진 정보만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B정권의 4대강 부실사업, 고리원전문제 때도 공영방송 KBS MBC는 메인으로 그 사건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입맛대로 솎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부 지침대로 끌려가는 기성언론에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정부의 언론장악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즉 연예인이라는 인지도와 파급력을 갖춘 미디어가 잘못된 공영방송으로 인해 보수화되는 사회 정보공급체계를 중립화시켜주는 순기능을 해야 합니다.
Ⅳ.최종발언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불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편하다 해도 정부가 대중의 표현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면제 받는 건 아니다.‘ 앤서니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 이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많은 근거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국민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 보수 기득권층의 논리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나라는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한 자유를 선동이라는 막으로 덮어씌우는 정권은 아니어야 합니다. 기성 언론의 공백을 메우는 헌신의 역할을 매도하는 정치는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의 정치참여 제한을 법제화하기는 어려운 이상, 이를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기성 언론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신경 쓰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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