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초등학교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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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초등학교 사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교육 현황 및 문제점

2. 사교육 문제의 발생원인

3. 최근 이슈가 된 사례

4. 사교육에 대한 현재의 대응방안

5. 현재의 정책적 대응과 보완할 점들

본문내용

16.0% 경감
※ 물가상승률(2.6%, '10.6월) 고려 시 18.3% 경감
학교급별 감소규모 : 초등학교 22만원(△17.0%), 중학교 23.6만원(△16.3%), 고등학교
22.2만원(△14.6%)
※ '09년 초중고 전체학교 사교육비 및 전년대비 증감률(통계청) : 3.9%
'09년 전국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3.9%)보다 19.9% 감소
※ '09년 사교육비 및 전년대비 증감률(통계청) : 24.2만원(3.9%)
나. 사교육 참여율 변화
- 사업 전('09.6) 82.0%에서
- 사업 후('10.6) 67.3%로 14.7%p 감소
'09년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통계청, 75.0%)보다 7.7% 낮음
다.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 변화
- 사업 전('09.6) 59.6점(100점 만점)에서
- 사업 후('10.6) 65.1점(100점 만점)으로 9.2%p 증가
초(4.1%)→중(9.8%)→고(13.1%)로 갈수록 학교만족도 증가율이 커짐
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변화
- 사업 전('09.6) 67.9점(100점 만점)에서
- 사업 후('10.6) 72.0점(100점 만점)으로 6.0%p 증가
학생과 마찬가지로 상급학교일수록 학교만족도 증가율이 커짐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1차년도에 지정되었던 457개교 중 성과
가 부진했던 학교를 제외하고 신규로 180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학교를 600개교로 늘렸으며,
올해는「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신규로 278개교(경남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17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5. 현재의 정책적 대응과 보완할 점들
현 정부의 사교육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 정책 문제점 및 대응방안
문제점1 :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갈 수 없다.
-정책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놓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 : 이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묘책으로는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는 약 3억 원이 들어가고 이 중 33%는 사교육비라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무상보육,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비용에도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대치동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피나는 생존 경쟁이 사교육의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학부모 김모(38.여)씨는 "학원선생님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선생님이 조금만 실력이 없어도 금방 소문이 나고 도태되는 곳이 대치동"이라고 말했다.
영어는 특히 저학년 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특히 영어는 절대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를 교과과정에 포함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연수나 교육 등에 있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공교육만 믿는 학부모는 없다”며 “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지만 이전에 전부 사교육을 통해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어휘를 익혀서 입학 한다”고 말했다.
대응방안1: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의 질에 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등 교사의 본질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응반안 내용: 안 부소장은 "현재 교사들의 승진 시스템이 수업에 대한 본질보다는 행정처리 업무를 잘해야 보상을 받는 이상한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2: 대입 간소화의 방향이 자유학기제인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다른 교육정책과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정책 [대학입시 간소화, 자유학기제]
*대학입시 간소화: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자유학기제: 박근혜정부 교육 불평등 해소와 함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약속
내용: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취평가제가 계획대로 확대된다면 대입에서 내신 변별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대입은 지필고사인 수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중·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지필고사를 지양한다면, 교총의 지적대로 학업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학기제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해 “내 꿈과 끼가 무엇인지 생각한 아이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온다”고 말해놓고 정작 입시는 사교육업체에서 지필고사에 익숙해진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체제를 지향하는 꼴인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입 간소화는 전형요소의 간소화일 뿐 학생들의 부담은 경감시키지 못함.
대응방안2: 자유학기제 시행에 있어 교육 당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대응방안내용: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 1974년부터 30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한 2016년까지 단 3년의 시간만을 남겨 놓았다. 인프라도 구축하지 않고 섣부르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은 학력 증진에도,
진로·적성 계발에도 매진하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교육은 결코 우연에 기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현장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대학입시 제도 개선, 국민의 의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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