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소개글

신행정수도이전,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분석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
02. 이후의 조사 계획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당선
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으로 구체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구성
‘행정수도특별법‘ 정부안 국회에 제출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가결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
-내용-
\'신행정수도\'란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하는 수도로 새롭게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지역
신행정수도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세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 지역을 지정한다.
-총칙-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추진기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제정 2004. 1. 16. 법률 제7062호)

-내용-
\'신행정수도\'란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하는 수도로
새롭게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법률로 정해지는 지역
신행정수도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 주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세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 지역을 지정한다.
-총칙-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추진기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신행정수도이전,   정부정책사업,   갈등 및 정책변동,   탄핵소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의근거,   헌법재판소의판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