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사회복지

소개글

교정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교정복지의 발달

Ⅱ. 본론
1. 교정복지의 정의............................................................................1
2.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의의.........................................................2
3. 교정복지의 역사...........................................................................3
4. 교정복지의 특별영역...................................................................4
5. 교정복지의 주요내용...................................................................6
6. 교정복지 관련 제도.....................................................................7
7. 교정복지의 활동현장..................................................................11
8. 교정복지전문가...........................................................................14
9. 교정복지 관련 기사...................................................................16
10. 교정복지의 실제.......................................................................23
- 교정복지지도사 강사 인터뷰
- 기관방문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Ⅲ. 결론 - 교정복지의 과제..........................................................27

본문내용

관련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학 교과과정에 교정복지론 교과목을 포함하여 교정복지의 확산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교정의 사회화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에게 폭넓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정사업에 관한 시민강좌, 교정시설 참관 등을 강조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가족도 참여시켜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출소자복지 지원법의 제정 혹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교정복지관련 법의 삽입
현재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차원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과 프로그램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거나 제도 시행 중에 있다. 범죄인의 경우 아직 법적 제제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들의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이 어렵겠지만 법적 의무를 완수한 출소자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가칭 ‘출소자 복지지원법’ 혹은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마약류 투약 범죄를 삭제한 ‘촐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되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이들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의 재활을 위해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무자나 지역사회 내 전문가들에게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전문적인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5.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조기 실현
회복적 사법이란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특정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구성들까지 포함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를 범죄문제 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다.
- 회복적 사법의 3가지 의미
① 교정이나 형사정책 그리고 교정복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없었는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피해자를 부각시킨다.
② 그동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교정·교화의 관점에서 여러 정책이 제시되었는데,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피해자의 화해 및 조정을 강조하였다.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교정·교화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③ 회복적 사법의 중심 명제인 화해와 조정에는 지역사회공동체의 역할이 크게 중시된다.
회복적사법이 지닌 가해자 처우 및 피해자 지원의 이념은 교정복지의 대상을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교정복지에 접목시킬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win-win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5.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1) 보호관찰 조직의 개편 및 확대
① 검사위주에서 벗어나 보호관찰관 위주의 정책부서 구성
② 보호관찰소의 독립성 확보
③ 보호관찰소를 지역사회교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이안에 청소년보호, 학교폭력, 청소년 매매들과 더불어 비행 및 범죄예방의 기능도 함께 다루어야 함
2) 갱생보호공단의 업무 활성화
범죄→수사→재판→교정→갱생보호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인의 처우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마다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지만은 재범예방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갱생보호의 단계의 중요성이 간과되면 안된다. 실용적 차원에서도 갱생보호는 범죄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것이 실패하면 그 전 단계의 처우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
3)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제도 도입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는 주로 범죄자들의 사회 재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범성향을 감소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도소로부터 출소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기본 주식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준법시민으로 재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6.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
교정시설의 민영화도 고려해 볼 만하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박종삼 외 공저 (2005)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윤철수 외 공저 (2008)
교정복지와 교정복지전문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 10호, 최준 (2007)
조선일보 칼럼 2009.01.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9/20090129017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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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1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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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252.html)
한겨레21 209.11.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790.html)
교정복지론, 양서원, 배임호 외 공저 (2001)
교정복지(사회복지 실천분야), 오인숙·장서렬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홍봉선 (2007)

키워드

[사회과학] 교정과 사회복지,   교정복지의발달,   교정복지의필요성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