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이혼의 개념과 실태
　　1) 이혼의 개념
　　　(1) 정서적 이혼
　　　(2) 경제적 이혼
　　　(3) 부부역할의 이혼
　　　(4) 사회적 관계망의 이혼
　　　(5)심리적 이혼
　　2)이혼실태
　　　(1) 연도별 이혼율
　　　(2) 황혼 이혼 증가
　　　(3) 동거기간별 이혼율
　　　(4)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급증
　　　(5) 사유별 이혼율
　　　(6) 형식별 이혼율
　　　(7) 시도별 이혼율
　　　(8) 이혼 가정의 자녀시기 및 자녀수에
　　　　　따른 비율
　　3) 이혼율 증가의 사회적 요인　　
　　　(1) 개인주의의 확산
　　　(2) 성역할
　　　(3)이혼에 대한 사회적 허용의 증가
　　　(4)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증가

　2. 이혼 여성이 겪는 문제
　　1) 정서적 문제
　　2) 이혼 후 적응 문제
　　　(1) 역할 변화의 문제
　　　(2) 사회적 관계의 변화 문제
　　　(3) 경제적인 문제
　　3) 자녀 양육의 문제
　　4) 낙인의 문제
　　5) 실제 사례

　3.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경제적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모 ․ 부자복지법
　　　(3) 자활 및 고용지원
　　　(4) 자녀양육 지원
　　2) 법적 지원　　
　　　(1)가사조정위원회
　　　(2) 대한 법률구조공단
　　　(3)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3) 심리 ․ 사회적 지원
　　　(1) 한국가정법률상담연구소 교육원의 기러기 교실
　　　(2) 한국이혼자클럽
　　　(3) 한국 남성의 전화
　　　(4) 화해의 집 (가칭)
　　　(5)여성단체
　　　(6) 지역사회복지관
　　　(7) 인터넷 공동체
　　　(8) 종교단체와 연구소

　4. 우리나라 이혼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점
　　1) 이혼여성 및 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미비
　　2)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1) 생계지원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2) 자활 및 고용지원정책의 성과 부진
　　　(3) 현실과 동떨어진 자녀양육비 지원
　　3) 이혼관련 법 ․ 제도의 문제점
　　　(1) 재산분할청구권
　　　(2) 면접교섭권
　　　(3) 양육비 지급
　　4) 실무현장에서의 사례
　5.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이혼특성화정책 마련
　　2) 경제적 지원정책 개선
　　　(1) 생계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2) 현실적인 취업지원정책
　　　(3) 자녀양육비 지원 수준 확대
　　3) 이혼 관련 법 ․ 제도 개선
　　　(1)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2) 면접교섭권 강화
　　　(3) 양육비의 국가선급제 도입 및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다. 이후 찾아오는 여성들이 대개 이혼문제로 찾아왔고 이것이 가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서 가정법률상담소라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기관은 민간단체의 법률구조법인으로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해왔다. 전국적으로 32개의 지부가 있고 해외에도 5개의 지부가 있다.(교포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하고 돈 없는 약자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서비스가 많아져서 부유한 사람들도 찾아온다. 보통 35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170명 정도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한다. 전화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을 주로 하는데 이는 법률문제 때문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말하는 상담자로 인하여 법정에 섰을 때 패소하는 때가 있다.
면접상담으로 자신의 불리한 점 까지도 말하여서 그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보완하여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이버상담은 거의 안한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문제로 찾아오는 여성들도 대부분 이러한 개념을 모르고 찾아온다. 협의 이혼을 할시 판사는 이 이혼이 강압적인지 아닌지만 묻고. 모든 것은 부부 두 사람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이다. 의사가 있다면 두 번째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 세 번째로 자녀양육 및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해 나누게 된다.
재산을 나눌 시 누구의 기여도가 많은 가에 따라서 나누게 된다. 맞벌이여성라면 누구명의가 됐건 재산의 2/1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업주부라면 3/1을 가지게 된다. 재산문재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주게 된다.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주는 건 아니다.
민법 제840조상의 재판상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자료는 보통 남편의 재산 20-40%에서 주라고 한다. 보통 많이 받으면 5000만원정도.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받게 된다. 자녀양육 및 친권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고 자녀 양육비도 아빠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통20-40만원정도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많게는 150-200만원까지도 주라고 판결이 난적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어진다. 근자에는 이 협의 이혼에 관한 것들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숙려기간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이혼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둘이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상담을 권고한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주, 없으면 1주이다. 이는 아직은 법원의 권고 사항이고 전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질문별 내용정리
질문 1.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을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개별서비스 뿐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으면 알고 싶어요.)
- 본 상담소는 거의 개별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혼문제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은 안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집단 상담은 제공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오는 사람은 무료로 소송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변호사 선임, 이혼소송, 양육비 소송, 소장 작성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질문 2. 서비스의 대상자들의 수는 어느 정도이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도나 만족도는 어떤 수준인가.
- 서비스 대상자는 한 달 보통 35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170명 정도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한다. 전화상담보다는 면접상담을 주로 하는데 이는 법률문제 때문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말하는 상담자로 인하여 법정에 섰을 때 패소하는 때가 있다. 면접상담으로 자신의 불리한 점 까지도 말하여서 그것을 법정에서 어떻게 보완하여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이버상담은 거의 안한다. 본 상담소에는 직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담만 하기에도 벅차다.(그래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
질문 3.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이혼을 한 여성들과의 상담의 주요 내용(ct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이를테면 이혼으로 인해 부당한 경험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이혼하겠다고 오는 여성들이 거의 가정 폭력 때문에 온다. 법의 힘을 빌어서 까지 남편의 폭력을 고치려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오는 여성들이 80. 90%이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하거나 양육비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는 공개할 수 없다. 비밀보장이 우선이고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
질문 4. 서비스 담당자로서 서비스 진행상에 느끼는 어려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경매로 강제 집행하여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는 재산이 있음에도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은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점이다 판결문을 가지고도 집행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비만큼은 책임을 져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에 명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렇게나 재산을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시 먼저 처분금지 명령이나 가압류의 초지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쪽의 동의 없이 재산처분을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제도가 아직 없다. 국회에 청원을 넣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것도 문제점이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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