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

소개글

시민사회운동의 분권화와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방향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 운동의 기능

2. 권위주위와 민간운동

3. 민주화와 민간운동의 변화
　1) 민주화에 따른 민간운동의 활성화
　2) 90년대 이후 민간운동의 변화
　3) 표로 본 민주주의이행과 민간운동

4. 민간단체 발전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여전히 개인생활에 서의 다양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상존시키게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또한 민주화가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운동적 단체들이 확대되게 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 현단계 한국의 민간운동, 특별히 시민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시 민운동을 대중참여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운 동은 시민 참여가 취약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원의 양적 규모에 있어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참여가 낮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현실은 민 간단체의 회원 규모에서 잘 나타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년 조사의 경우 응 답한 단체 1578개 단체 중 100명 이하가 25.7%, 101-500명이 32%로 나타나고 있다. 57.7%가 500명 이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대단 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99년 조사에서는 100명 미만이 18%, 100명에서 500명 미만 이 23.1%로서, 500명 미만의 회원을 갖는 단체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적외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시민의식을 높히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환경운 동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운동과 행사에 대한 일반시민 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크나,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의 경우 상근자 및 임원, 일부 열성회 원 중심의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이것은 물론 '무임승차의식'(free-rider consciousness) 과 같이 시민들 자신들 속에 참여의식이 부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기는하나, 이것을 인 식하면서도 시민운동이 '엘리트주의'적 편향과 '상근자주의'적 관성으로 가지 않도록 하 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참여 자체가 시민운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목적이 기도 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참여자 를 단순후원자, 일회적 참여자, 지속적 참여자, 일회적 활동가, 지속적 활동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서부터 후자로 변화해가도록 하는 체계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성의 극복문제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주된 것이 된 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예산을 갖는 민간단체의 비 중(이 43.5%%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19). 1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가 9.5%인 것을 감안하면, 연예산 1억 원 미만인 단체가 50%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연 예산 1억원이면 월예산이 800-900만원 정도이고, 그럴 경우 거의 초보적인 활동을 하는 정도의 예산규모라고 할 수 있다. 10억원 이상의 단체들의 경우 14% 정도되는데, 3차산 업분야(31%), 시민(27%), 봉사(25%), 보건의료(22%), 복지(8.5%) 등의 영역에 그래도 집 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조사에서는 1억원 미만의 단체가 28.2.%로서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소수의 단체들을 제외하고서는 항상적으로 재정적 재생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구와 달리 기금이나 재단 형태의 경제적 지 원체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재정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여적 시민문화 및 기부문화의 부재로 회비에 의한 재정 충당이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편에서는 다양한 공익재단 등 민간단체운동의 간접적 지원체제를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노력을 행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참여적 시 민문화 및 기부문화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민운동의 조건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운동을 어떻게 사이버 세계와 신세대로 확장 되어가도록 할 것인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실재행동(real action)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 이버 행동프로그램(cyber action program)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을 직시하면서, 의사소통이 면접적 관계 혹은 신문방송보도를 통한 관계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통신을 통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확장될 필요 가 있다. 또한 신세대들이 볼 때 시민운동의 '엄숙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시민운동의 '세대간 재생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신세대에게 전혀 새로운 감수성을 발전시키고 있고, 민간운동의 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신세대적 감수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시민운동과 글로벌리즘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어떻게 글로벌한 이슈와 의제들을 어떻게 내부화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폐쇄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적 차원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의제를 어떻게 내부의 사회운동 의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국제경제질서 및 금융질서의 개혁을 위한 외채 탕감운동이나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운동 등도 한국의 시민운동에게는 대단히 '먼' 주제 로 되어 있다. 97년 말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그것의 재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등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뿐, 위기의 배후에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 기적 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리 즘과 한국의 시민운동이 만나도록 하기 위하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적 의 제를 내부화하고, 국내적 의제와 국제적 의제를 연결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한국의 시민운동에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시민사회운동,   분권화,   시민운동의 전개,   평가방향,   민간단체,   민간단체 발전,   민주화,   권위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