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 졸업시험-행정학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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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을 위한 행정을 말한다. 민주국가는 민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행정을 추구한다. 민주행정은 참여행정, 책임행정, 봉사행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 내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 민주성은 절차적 민주성과 실질적 민주성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로부터 후자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 절차적 민주성은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에 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므로 입헌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와 행정참여, 책임성, 대응성 등에 중점을 둔다. 반면 실질적 민주성은 국민을 위한 정부화롱 즉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 관료제에 중점을 둔다.
4. 민주성과 능률성의 상호관계
민주성이념과 능률성 이념은 상충되는 점이 많다. 그것은 능률성이 행정의 절차와 수단의 측면에서 보는 이념인 데 반하여, 민주성은 행정의 궁극적 목적가치에 관심을 두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행정의 수단에 집착하는 능률의 극대화실현에 기울어짐으로써 목적가치인 민주성의 실현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계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은 목적가치이며 능률성은 수단 가치이다. 그러므로 행정의 민주성은 능률성보다 우선되거나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행정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이므로 국민 복지를 보장 향상시키는 수단, 기술로서 행정상의 방법, 절차, 기준은 능률화되어야 한다.
5.결론
행정이념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의 이념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간의 갈등은 좀 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온 만큼 행정의 민주성과 확보를 근본적인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이면서도 능률적인 행정이 되기 위해 민주적 능률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능률을 기계적, 기술적 능률로서만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인간적 능률로 이해하는 경우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호 조화될 수 있으며 참다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정부의 모습이 될 것이다.

키워드

졸업시험,   행정학기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