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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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리
Ⅲ 결론 및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의 복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여건상의 이유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규정을 두어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을 통하여 빈곤에 따른 국가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생활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계점으로 본다면 빈곤정책이 철저히 잔여적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요구는 일차적으로 시장과 가족제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치 못한 경우에만 2차적인 접근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한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수급권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호를 결정하고 급여의 수준 또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현실성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적 보장체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자활 조성을 통한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복지행정 시스템체계의 구축 없이 제도적인 시행에 급급하여 각종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이 결여되는 주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자립자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동안 생활보호법의 과감한 변신을 통한 국가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Ⅳ 참고문헌
현외성 (201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박균성(2010). 「행정법론(상)」, 박영사.
홍정선(2010), 「행정법원론」, 박영사.
신섭중(1998),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김상규전재일(1985).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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