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

2.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동법 제3조)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1)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2) 사회보장의 대상
　3)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동법 제27조 제2항).
- 공공부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동법 제27조 제3항).
-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 부담원칙, 그러나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장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동법 제27조 제4항).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28조).
- 전문인력의 양성(동법 제29조)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의 공개(동법 제30조)
- 사회보장업무 종사자의 비밀보호의무(동법 제31조)
-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상의 권리의무를 해당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동법 제32조), 상담에 응할 의무,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통지할 의무(동법 제34조).
-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35조).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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