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사원에게 이익 분배, 영리활동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도 됨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학설
• 인적결합설: 사단이 조합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단체라는 견해
• 형식적사단설: 실질적 의미는 조합이나 사원관계라는 형식적면에서 사단이라는 견해
• 실질적사단설: 실질적으로도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2) 정관작성: 주식회사는 발기인, 유한회사는 사원
3)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 회사 인정 (1인회사도 이사회 승인을 요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3) 법인성 - 독립된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
① 적극적 속성: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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