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적정의, 목적, 국가의책임,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법률정보 -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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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배경

2. 가정구성원의 범위

3. 목적 및 정의

4. 국가의 책임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6. 운영 및 관리

7. 법률정보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배경◈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 될 수 없었다.◈ 1997년 1월 18일에 국회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어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및 개념, 배경 ◈ 1999년 1월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 내용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교장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다. 
범 주


신체적 폭력

-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
가재도구와 가구 부수기
물건을 집어 던지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기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목을 조르기
속박, 감금, 신체적 고통을 주는 고문행위
중략
2. 가정구성원의 범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목적 및 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가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도록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해야 한다.
5.상담소 및 보호시설1)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소의 설치 · 운영◈ 상담소의 업무◈ 임시보호◈ 상담소의 설치기준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시장· 군수 · 구청장에 대한 보고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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