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주의와 선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한국의 지역주의와 선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역사적 배경
2. 현실적 배경(1)
3. 현실적 배경(2)
4. 정치적 배경
5. 정치적 배경(2)
6. 언론적인 배경
7. 이를 위한 노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상대 정치세력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제도 변경의 대의명분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집단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었다 한들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가 저절로 달성되리라 기대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역주의 해소 하나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출발에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발전 역시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일신하겠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 그리고 제도운영의 실패를 국민 앞에 겸손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바탕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모색하고 그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진보적 정치체제는 어떤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비롯되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해소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와 의원 간의 친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친숙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반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문제가 있다.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고착시켜 정국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세력의 원내 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이 있으나, 과거 우리나라의 양당제적 정치체제가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왔다는 경험을 떠올린다면, 오히려 사회의 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보다 필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치는 보수 세력이 수십 년을 독점한 채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이고 특권적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 소통이 막히고 갈등이 공권력으로 억눌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강도는 자연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 비해 그 권위가 무척 축소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전문성을 키우기 보다는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당내 파벌정치와 금권정치에 스스로 뛰어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국회의 무능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직능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정당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중심의 정당운영은 당내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의 체질 역시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보스 중심의 폐쇄적 운영을 갖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을 약화시키고 인물중심의 고비용 선거운동을 초래하여 정당정치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이 올바른 여론 수렴과 갈등 조정, 정책 결정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역시 지역주의 문제이다. 지역주의가 제도 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경험, 기억, 문화 등 비제도적 영역에 의해서도 확대되어 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통해 그것을 유지 내지 강화하기 보다는 완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 민노당 정책 위원회 웹진

※결론
이처럼 우리의 오랜 역사부터 지역적 그리고 상황적인 배경으로부터 싹튼 지역주의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선거와 정치 사회전반에 있어 관련되어 있다. 굳이 정치나 선거가 아니더라고 회사가 작은 모임만 나가도 학연, 지연을 만들어 모이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데 이는 자기방어집단 구축으로 인한 안정감 혹은 내편 만들기의 본능적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것이 선거에 깊이 작용하여 이미 토착화 되어버린 즉 서론에 얘기했던 강한 연고주의의 선거가 당연시 되고 있다. 조사를 하며 이 과제를 하며 느낀 것은 이 선거와 관련된 지역주의와 결국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舊惡은 진정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여러 보완 장치들이 나와서 통계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기존 정치인들이 쌓아놓은 이 높은 성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러 세기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정치나 선거 그 자체의 의미와 사회적 제도 장치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의식도 싹 전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과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한 것 인데 도서관에서 책, 논문, 신문 기사 등을 뒤져도 현상에 대한 논평이나 한숨 섞인 조소 뿐 실질적 방법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제시하지 못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었다. 과제를 하며 얻은 소득은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미완성이고 미숙하며 그곳에 뿌리 깊게 박힌 지역주의가 왜 생겨나게 되었고 현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과연 현재 세대가 지나가며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주의도 함께 선거 그 자체도 세대교체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한국 사회학회 1990(성화사)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유석춘 2003(전통과 현대)
○투표행태의 이해-전용주 외 2009(한울아카데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다-박찬욱 2008(생각의 나무)
○대전일보
○조선일보1971.4.18
○동아일보1971.4.30
○고려사절요 복사본
○여유당전서 복사본
○문화일보 04년 ‘정부인사 분석 자료
○동아. com, 2010년 6월9일
○내일신문, 2007. 10. 9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2007.1
○한국행정연구원, 2007.
○민노당 정책 위원회 웹진
○동아일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편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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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현실적 배경,   지역갈등,   박정희,   지역 이기주의,   정치적 배경,   전라도,   경상도,   영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