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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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3.6월 기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 운영
- 전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74.1%이며,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 전체 상급병상의 30.0%가 2인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45.5%로 2인실의 편중 심화
- 상위 5개소의 경우 2인실 이하 병상비율이 90.2%로 매우 높음
ㅇ 부과되는 평균 병실차액은 1인실 12만 4천원, 2인실 7만 8천원,
3인실 4만원, 4인실 3만 5천원이었으며, 1인실의 편차가 가장 큰 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
상위 5개소의 경우 1일 평균 118명이 약 3일(1.7~5.2일)간 대기
일반병실 입원을 위해 상급병실 1인실 또는 2인실을 3일간 사용하는 경우 환자는 평균 47～97만원의 상급병실료
부담 예상
  상급병실→일반병실로 이동한 환자 중 88.9%는 상급병실을 비자발적으로 선택
(상급병실 선택사유) 일반병실 부족이 52.7%, 치료상 필요가 15.0%,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시설 10.1%
- (상급병실 비 선택사유) 비용부담이 53.5%로 가장 많음
< 일반병실 만족도 >
일반병실 이용자의 47.2%는 전반적으로 만족, 42.9%는 비용대비 병실에 만족
비용대비 만족도는 상위 5개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일반병원 순
-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일반병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시설환경 때문에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지나친 상급병실료 해결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상향조정
일반병상의 종별 4-2인실을 확대
중략
전체 병원급 요양기관
(요양병원 제외)의 17.0%가
선택 진료 실시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 12.2%
2012년 기준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 원
2004년(4368억)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전체 평균 73.7%,
상급종합병원 79.2%, 종합병원 69.3%, 병원급 52.5%
전문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은,
이비인후과(89.8%),
안과(86.5%), 정형외과(84.4%), 내과(83.8%),
외과(83.6%) 순
응답자의 57.7%는 선택진료를 받았으며,
11.6%는 선택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4대 중증질환 일수록, 상위요양기관 이용환자 일수록
선택진료 이용비율 증가
선택진료 및 본인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음 36.6%,
안내를 받지 못함 63.4%
- 자발적 선택이 59.1, 비자발적 선택이 40.9%
선택진료 해결을 위해서는,
선택진료제를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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