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 현황조사

소개글

[비정규직문제]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 현황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비정규직이란?

2.차별대우와 고용불안정 현황
(1)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
(2)비정규직 임금차별
(3)비정규직 보험,노조가입률
(4)비정규직 고용불안정

3.결론

본문내용

직장을 떠난 ‘일자리 이동자’ 64만명 가운데 69.4%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12.8%는 실업 상태를 유지했고 17.9%는 육아 및 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했다. 일자리 이동의 자발성 여부를 따져본 결과 61.3%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났지만 38.7%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직장을 떠났다고 답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의 53.2%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났다’고 답했다.반면 전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1.4%(13만 90 00명)에 불과했고 무기계약 간주자는 34.9%(42만 4000명)로 집계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10.7%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상승률(5.8%)보다 4.9% 포인트 높았다.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은 50.8%에서 58.1%, 건강보험은 65.5%에서 73.3%, 국민연금은 54.2%에서 73.3%로 늘어났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정규직’이라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도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13-07-12 10면
4. 결론
비정규직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법화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비정규문제에서 불안정한 고용이 가장 문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불안정한 고용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으나 위 기사처럼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열약한 노동력을 보유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많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워 계층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절반 수준이다.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국가의 복지 부담과 연결 될 것으로 보았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간접고용형태다. 간접고용에 대해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고 임금수준도 개선되어야한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있는 문제이니만큼 정부적차원의 문제해결과 기업차원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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