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해결방안)

소개글

[거시경제학]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2-

1.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1-1. 양극화 현상 문제……………………………………………………-3-
　　1-1.1. 양극화 현상의 원인……………………………………………-3-
　1-2. 잠재성장률의 하락 문제……………………………………………-4-
　1-3.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 문제…………………………………-4 ~ 5-
　1-4. 가계 부채……………………………………………………………-5-

2.대책방안

　2-1. 양극화 현상 대책방안……………………………………………-5 ~ 6-
　2-2. 잠재성장률의 하락 문제 대책방안………………………………-6-
　2-3.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책방안……………………-6 ~ 7-
　2-4. 가계 부채의 대책방안……………………………………………-7 ~ 8-

3. 참조…………………………………………………………………………-8-

본문내용

됐고 2009년 3월에 폐지됐다.
와 같은 규제의 부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단 위에서도 말했듯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4. 가계 부채의 대책방안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신용등급 계층에 대한 제2금융권의 약탈적 대출권유를 차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거기에 더해 비은행 예금기관의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BIS 자기자본비율의 엄격한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의 추이를 통해 가계대출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금공급이 적절한지를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과다하다고 판단할 때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로 공급되는 자금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출확대를 막고 부채를 조장하는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금융 감독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며, 서민들의 생계 자금 부담을 덜도록 물가 관리 또한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현재 저금리 통화정책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을 총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원인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의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대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저금리 통화정책의 전환 없이는 가계대출의 축소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금리상승이 저소득가계의 금용비용 상승에 의해 파산과 같은 충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기준금리도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은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야 한다. 더 이상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치하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점진적으로 낮춰져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명목경제성장율 범위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참조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id=eco_sub1&no=12
http://ko.wikipedia.org/wiki/%EA%B0%80%EA%B3%84%EB%B6%80%EC%B1%84
http://blog.daum.net/shbaik6850/16543463
http://www.kif.re.kr/KMFileDir/130076313432333750_KIFFR2013-01.pdf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374c72c1b5aeb54f4f15b9e0cafba391.pdf
http://www.ytn.co.kr/_pn/0833_201108311102271034
http://www.kefplaza.com/labor/cm/policy_view.jsp?nodeId=128&idx=2622&prod_id=7051
http://www.kea.ne.kr/upload/catalogue_file/a21b428c07386026bf8ca56d28daf5ec.pdf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22729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참조(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윤 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참조(재정경제부 저)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참조( 최원락 연구위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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