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완벽정리, 게임중독법에 대한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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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게임중독법의 정의

2. 게임중독법의 목적

3. 게임중독의 증상

4. 게임중독의 피해

5. 게임중독법의 논란

6. 게임중독법의 주요 제한내용

7. 게임중독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게임중독법의 정의
2013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법’으로 게임, 술, 마약, 도박을 4대 중독물질 및 행위로 규정하고 중독현상에 대한 예방관리 및 치료를 해야 한다는 법률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4대 중독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게임중독이란, 지나치게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도하게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발생하는 중독이다. 넓은의미에서는 인터넷중독이라고 말하며, 게임중독 유병률은 약 2 ~ 15%정도 이다.
게임중독법의 목적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중 약 330만명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하고 있다. 중독의 대표적인 행위에는 알코올, 게임, 도박, 마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법률로만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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