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료보장체계의 비판-영화 “식코”를 보고

소개글

미국의료보장체계의 비판-영화 “식코”를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Sicko(시코)\"에 대한 내용
1) 영화의 내용
2) 영화내용을 통한 결론
3) 영화 \"시코\"의 포스터
2. 미국의 사회복지 의료정책과 \"시코\"에 나타난 분석
1)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특징에 나타난 분석
2) \"시코\"에 나타난 의료보장정책 분석,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한 이후 실시된 조사를 종합할 때 가장 많은 미국 국민들이 ‘불신’을 피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도 40%에 그쳤다. 지난 6월 같은 조사보다 무려 12%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특히 56%는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해 최근 미국 국민들의 오바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실감케 했다.(김상연, 서울신문, 2013/11/27, 16면)
사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 보험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미 마이클 무어가 그의 영화 “시코”에서 고발했듯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800만 명의 건강 보험 미가입자들은 내년 3월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였다. 만일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몰리자 접속 오류와 웹사이트 속도가 느려지면서 보험 신청이 안 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아가 이 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악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재선 임기 첫해부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상연, 2013/11/27.) 결국 미국이라는 최대의 경제대국이 시장과 자유 기업형내지는 소비자 선택권최대한 보장한다는 소비자 주권형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은 그 동안 미국인의 다수의 뇌리에 새겨져 마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강제한다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 오바마케어의 성공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1. 김상연. “美 국민 절반 ‘오바마, 신뢰 못해’ 건보개혁 난항 등에 인기 추락,” 서울신문, 2013/11/27, 16면
3. 김수진. “오바마케어 '공든탑' 웹사이트 장애로 무너질 판.” 조선일보, 2013/10/23.
4. 이병철.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적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5권 제1호, 1995.
5. 박희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6. Michael Moore. “Sick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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