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과제2

소개글

민법총칙 과제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결의에 의한 제한, 이해상반의 경우 대표권 행사 제한, 이사의 포괄적인 복임권의 행사 제한
3) 대표권의 남용 :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사할 시 무효로 인정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1) 업무집행의 범위 및 방법 : 법인의 모든 대내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진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집행사무의 주요내용 : 재산목록 작성, 사원명부 작성,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의사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 임명, 등기사무
다. 감사
(1) 의의 :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1인 또인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 직무권한 :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외부관계에 대한 법인의 대표권은 없다.
라. 사원총회
(1) 의의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2) 총회의종류 : 통상총회, 임시총회
5. 법인의 소멸
가. 의의 : 법인의 권리능력이 상실
나. 법인의 해산
(1) 사단법인재단법인 공통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나)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다) 파산
(라) 설립허가의 취소

키워드

민법총칙 과제2,   법인,   비영이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