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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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하여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법의 특성

 2. 우리나라 주요 영유아 보육정책
  1) 민간중심의 탁아사업
  2) 내무부 중심의 유아교육진흥정책
  3) 보건복지부중심의 영유아 보육정책
  4) 여성부 중심의 보육사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이는 현재 보육사업이 이미 가시화 되어있는 보육수요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잠재되어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왜곡된 성장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대량의 공공투자로 설립된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부실하여 운영부실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졸속하게 만들어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도 기존의 유치원이나 학원과 뚜렷한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없어진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3세 이상 아동을 차라리 학교제도에 통합시켜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교육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일 연령층 아동들에게 하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주장에는 아직 우리 사회의 급격한 문화변화 양상을 개념화하지 못한 상식적 오류가 있다. 즉, 같은 연령층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획일적인 일원화보다 차라리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세분화되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집단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아동의 보호 및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것이 산업사회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기도하다. 더욱이, 이러한 일원화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일시에 전국적으로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현장에서 아동과 부모들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내용적인 질적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그러한 실천과 연구성과의 축적위에서 사회집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해 보았다. 영유아보육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소득기준과 지역별 기준에 입각한 차등 보육지원정책은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수혜자인 보육대상 아동들의 가족들의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즉, 보육정책의 형평성은 대응성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일 수 있게 된다. 보육정책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대상 아동들의 부모들을 보다 폭넓게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보육재정의 취약성과 소득사정의 곤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정책유형들과 평가요소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영유아와 관련된 각종 사회정책들(복지정책, 가족정책, 교육정책 등)과의 연계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영숙 외(2002), 영유아보육론, 양서원.
이영석 외(2002), 유아교육학개론, 양서원.
서문희(2004).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윤준수(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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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12.22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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