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가족의 이해
1) 빈곤가족의 개념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현황
3) 빈곤가정의 발생원인
2. 빈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3.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3) 자녀지원
4) 불우이웃 결연사업(한국복지재단)
4.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가족 발생 예방대책 방향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
참고문헌
1) 빈곤가족의 개념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2) 빈곤가족의 현황
3) 빈곤가정의 발생원인
2. 빈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3.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2)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3) 자녀지원
4) 불우이웃 결연사업(한국복지재단)
4.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가족 발생 예방대책 방향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위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산, 의료, 교육특례 등 각종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자녀지원
(1) 보육료지원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 인정액 기준표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보육료 지원비율
소득인정액
소득하위50%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100%
소득하위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60%
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30%
소득하위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8.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07.01.01 ~ ’07.12.31
만2세아
‘06.01.01 ~ ‘06.12.31
만3세아
‘05.01.01 ~ ‘05.12.31
만4세아
‘04.01.01 ~ ‘04.12.31
만5세아
‘03.01.01 ~ ‘03.12.31
(2) 무료급식 지원
정부는 빈곤아동 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3)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
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② 지역아동센터
③ we-start사업
4) 불우이웃 결연사업(한국복지재단)
구 분
대상자수
결연자수
소년소녀가정(세대수)
6,028
5,875
가정위탁보호세대(세대수)
6,987
6,555
저소득모자가정
61,698
14,936
재가보호노인가정
38,193
12,409
재가보호장애인가정
14,549
7,439
기타빈곤가정
86,940
18,903
4.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가족 발생 예방대책 방향
(1)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확대
(2) 사회 경제의 활성화
(3)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4) 여성취업보장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
(!)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강화
(4)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5)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함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산, 의료, 교육특례 등 각종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자녀지원
(1) 보육료지원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 인정액 기준표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보육료 지원비율
소득인정액
소득하위50%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100%
소득하위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60%
소득하위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30%
소득하위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8.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07.01.01 ~ ’07.12.31
만2세아
‘06.01.01 ~ ‘06.12.31
만3세아
‘05.01.01 ~ ‘05.12.31
만4세아
‘04.01.01 ~ ‘04.12.31
만5세아
‘03.01.01 ~ ‘03.12.31
(2) 무료급식 지원
정부는 빈곤아동 지원책의 일환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3)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
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② 지역아동센터
③ we-start사업
4) 불우이웃 결연사업(한국복지재단)
구 분
대상자수
결연자수
소년소녀가정(세대수)
6,028
5,875
가정위탁보호세대(세대수)
6,987
6,555
저소득모자가정
61,698
14,936
재가보호노인가정
38,193
12,409
재가보호장애인가정
14,549
7,439
기타빈곤가정
86,940
18,903
4. 빈곤가족 예방 및 대책
1) 빈곤가족 발생 예방대책 방향
(1)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확대
(2) 사회 경제의 활성화
(3)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
(4) 여성취업보장
2)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
(!)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강화
(4)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5)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강화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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