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내학대의 정의
1) 아내학대의 정의
(1) 아내학대를 바라보는 시각
(2) 아내학대가족의 정의
2) 아내학대의 발생현항
2.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영향
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신병리학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사회구조적 접근
(4)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3.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학대받는 아내보호 관련 법 현황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핵심 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핵심내용
2) 학대받는 아내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3) 현행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한국여성개발원,1993)
4. 아내학대 예방 및 대책
1) 아내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1) 1차적 예방접근
(2) 2차적 예방
2) 아내학대발생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참고문헌
1) 아내학대의 정의
(1) 아내학대를 바라보는 시각
(2) 아내학대가족의 정의
2) 아내학대의 발생현항
2.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영향
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정신병리학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사회구조적 접근
(4) 여권론적 접근
2) 아내학대 피해자의 문제
3. 아내학대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학대받는 아내보호 관련 법 현황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핵심 내용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핵심내용
2) 학대받는 아내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3) 현행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점(한국여성개발원,1993)
4. 아내학대 예방 및 대책
1) 아내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1) 1차적 예방접근
(2) 2차적 예방
2) 아내학대발생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기관 경우: 아내학대 문제 의식이 결여된 의료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학대 피해자의 원조요청 동기약화
- 법률구조기관 경우: 아내학대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법률부조기관은 거의 전무실정
- 상담기관 경우: 한국여성 전화 외 가정상담소가 있으나 홍보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절히 이용되지 못함.
4. 아내학대 예방 및 대책
학대- 피학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공적인 차원 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고질적인 폭력문제의 시정에는 법의 효과적인 운용과 사회 적 서비스 확보 노력 및 사회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아내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1) 1차적 예방접근
- 매체심의: 올바른 성문화와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에 평등 심의규정 을 두게 한다.
- 관련자 교육: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는 여성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하며,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 등을 훈련시켜야 한다.
- 부부교육: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등을 교육
(2) 2차적 예방
- 보호명령조항 신설
- 간이재판제도의 도입: 판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순회하면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필요
- 응급실제도 도입: 사건 발생 시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의료체계 확립 필요
2) 아내학대발생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 법적 지원의 강화: ‘가정유지’ 목적이 강조되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의 종식’이라는 초점이 흐려진다. 가해자의 일정시간동안의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 조치 후 안전한 곳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 생계보호 제공
- 주거서비스제공
- 재가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
- 가해자 프로그램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이상적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정보, 직업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 법률구조기관 경우: 아내학대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법률부조기관은 거의 전무실정
- 상담기관 경우: 한국여성 전화 외 가정상담소가 있으나 홍보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절히 이용되지 못함.
4. 아내학대 예방 및 대책
학대- 피학대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공적인 차원 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고질적인 폭력문제의 시정에는 법의 효과적인 운용과 사회 적 서비스 확보 노력 및 사회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아내학대 예방적 차원의 대책방향
(1) 1차적 예방접근
- 매체심의: 올바른 성문화와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에 평등 심의규정 을 두게 한다.
- 관련자 교육: 아내학대 관련기관 종사자는 여성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유도해야하며,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법 등을 훈련시켜야 한다.
- 부부교육: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등을 교육
(2) 2차적 예방
- 보호명령조항 신설
- 간이재판제도의 도입: 판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순회하면서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필요
- 응급실제도 도입: 사건 발생 시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의료체계 확립 필요
2) 아내학대발생 가족에 대한 대책방향
- 법적 지원의 강화: ‘가정유지’ 목적이 강조되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의 종식’이라는 초점이 흐려진다. 가해자의 일정시간동안의 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 조치 후 안전한 곳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상담프로그램 활성화
- 생계보호 제공
- 주거서비스제공
- 재가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사업등을 아내학대 가족에게 제공
- 가해자 프로그램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이상적으로는 정서적, 신체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정보, 직업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원숙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
김경자, 임선영 저, 가족복지의 이해, 구상 2008
이기영, 송선회 외 저, 가족복지와 상담, 화학사 2010
박주희 저, 현대가족의 이해와 가족복지의 실천, 구상 2007
이영실, 김재경 외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3
문혁준, 김진이 외 저, 가족복지, 창지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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