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폭넓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포용)

소개글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폭넓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포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 실태
　　1) 다문화사회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개념
　　3) 현 실태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3. 폭넓은 다문화 가족의 포용을 위한 복지정책방안
　　1) 다문화가족법의 법적성격과 정부의 지원정책
　　2)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추이
<표 2>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본문내용

30일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의 다문화 사회 이해증진을 목표로 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생애주기를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기로 나누었고 이 가운데 취학 전 유아와 관련된 정책은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에 실시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에는 부모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어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아버지 육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농어촌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아이돌보미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다문화가정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이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통한 가족전체 상호 이해프로그램을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평생학습 교육의 장으로 적극적인 문화학교 운영과 소외계층 프로그램 개발로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을 통해 국제결혼문화의 성숙함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또 결혼이민자 입장에서 고려된 문화적 민감성에 기초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문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화된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그런데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도는 방과 후나 토요 휴업일에 따로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혜 대상자에게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드러나게 되어 일반학생과의 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단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대상이 된다거나 개별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원 등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문화가정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는 일반가정에게는 역차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에 충실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성별, 사회계층, 지역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상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유치원 과정의 자녀를 위한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고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는 매우 다양한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고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정폭력의 문제 등과 같은 가족과의 갈등문제가 있고 정체성 형성의 문제, 자녀의 교우관계 형성의 문제 등과 같은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이나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를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오랜 실험과 실천, 담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강한 일체감과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시민주체의 실천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자 집단의 특수성에 대한 감수성과 관용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적 시각이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주자들을 시민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독일도 2020년까지 노동인구 100만 명을 유입하고, 일본도 매년 5년 기한으로 50만 명을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순혈주의보다는 다민족·다문화가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 국제화되고 다문화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새로운 문화와 인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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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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