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독거노인(빈곤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노인복지론 - 독거노인(빈곤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의 밥집”사업)
■ 사업의 설명
1) 지역사회 사정
2) 계획
3) 시행과 평가

2. 독거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부모부양 의무제)
1) 부모부양 의무제란?
2)부양의무제의 필요성
3)다른 나라의 부모부양의무
4)조직화단계
-문제파악
-문제를 쟁점으로 전환
-전략개발
-대중 동원
-표적으로 부터의 반응. (승리: 재편성)

본문내용

. 이 단계에서 앞에서 논의된 부모부양 의무제 도입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함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거시적인 입장에서 고령화 사회의 대비,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겠다. 그 이유는 독거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입장, 즉, 윤리의 문제,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하여 찬성은 하지 않더라도 반대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부모부양 의무제 입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NGO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입법안을 마련한다.
3. 전략개발
전략개발단계에서는 장, 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조직의 강점과 약점, 문제당사자의 범위, 지지세력, 의사결정자, 사용가능한 전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직의 강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정치인들에게 영향(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줄 수 있다.
노인들은 생애를 통해 쌓은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이 있다.
정치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 조직의 단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빠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자식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
* 문제 당사자의 범위: 전체 노인>독거노인>극빈층 독거노인
* 지지세력: 정치적 세력형성을 위한 정치인, 노인집단
*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 국회의원
* 사용가능한 전술:
1) 정치적 압력전술: 정치체계는 극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부모 부양 의무제를 입법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인 정치인,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은 지역사회의 국회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우선 노인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역의 노인인구 규모를 내세움으로써 선거에서의 영향력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로비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힘을 한층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2) 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인식 전환: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평상시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이슈화가 된 후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개입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존재 이유와도 직결된다. 특종을 쫓는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고 미디어의 단순한 보도나 취재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을 적극 동원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말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4. 대중 동원
위에서 설명한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인을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치인의 또 다른 로비활동도 있을 수 있겠고, 정치인을 이용하여 미디어에 효과적인 발언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5. 표적으로 부터의 반응. (승리: 재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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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하였던 방법들을 동원하여 입법화가 추진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입법과정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들이 나타날 때 까지 시기를 늦춤으로써 현재의 국민적 관심이 수그러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최종에는 입법화 방안을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화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화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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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화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이 느슨해지는 경우
→이때에는 지금까지의 방법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강력한 조직을 형성하여야 한다.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조직의 규모를 더욱 크게 함은 물론 참여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리더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싸움을 준비하여야 한다.

키워드

노인복지론,   독거노인(빈곤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