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계화란?
2.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자본주의의 발전
2.1. 2차 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제1국면 (1970년대 중반 내지 1970년대 말까지)
2.2. 2차 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제2국면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2.3.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2국면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자본주의의 발전
2.1. 2차 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제1국면 (1970년대 중반 내지 1970년대 말까지)
2.2. 2차 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제2국면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2.3.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2국면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저항의 무력화를 위한 전쟁의 상시화 (대테러전의 필요성 역설은 그 명분이다)
-> 미제국의 직접적인 확장을 꾀하는 현 시기의 미국은 더 이상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국가라기 보다는 자신의 군사력 등을 앞세워 세계를 재패하려는 힘을 앞세운 패권국가의 성격을 가진다.
- 미국의 이런 정책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통합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세계자본주의권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세계 민중의 반제-반미 의식을 고양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 다른 한편 미국은 오늘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이중 적자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적자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어 미국계 초국적 자본 중심의 전세계적 금융자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런 과정은 미국발 대공황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런 공황이 발생한다면 세계인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참으로 큰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우의가 득세하게 되면서 과거의 시혜적 차원의 배려였던 사회복지사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강조되는 시장자유주의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는 사회복지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을 했던 영국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가 영국의 사회, 경제 등의 정책의 변화를 예고 했다.
이로서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 베버리지 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기하고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사회복지의 확대를 꾀하게 된 것이다.
국가 개입의 힘은 크지만 지속적인 개입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된다. 경제성장이 없는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경제성장과 자유경쟁,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 시장 그 자체의 기능을 인정하게 된다.
정부 개입 자체가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아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기초에 따른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해줄 수 있지만 양극화 등의 문제에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금 등의 민영화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4대보험이 민영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국방, 법질서유지, 행정등에 한정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 미제국의 직접적인 확장을 꾀하는 현 시기의 미국은 더 이상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 국가라기 보다는 자신의 군사력 등을 앞세워 세계를 재패하려는 힘을 앞세운 패권국가의 성격을 가진다.
- 미국의 이런 정책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통합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세계자본주의권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세계 민중의 반제-반미 의식을 고양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 다른 한편 미국은 오늘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이중 적자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적자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어 미국계 초국적 자본 중심의 전세계적 금융자본 지배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런 과정은 미국발 대공황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런 공황이 발생한다면 세계인민이 겪어야 할 고통은 참으로 큰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우의가 득세하게 되면서 과거의 시혜적 차원의 배려였던 사회복지사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강조되는 시장자유주의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는 사회복지도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을 했던 영국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국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가 영국의 사회, 경제 등의 정책의 변화를 예고 했다.
이로서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 베버리지 보고서 등의 내용을 포기하고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 사회복지의 확대를 꾀하게 된 것이다.
국가 개입의 힘은 크지만 지속적인 개입의 한계를 인정한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사회적 책임은 축소된다. 경제성장이 없는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경제성장과 자유경쟁,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 시장 그 자체의 기능을 인정하게 된다.
정부 개입 자체가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아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기초에 따른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경제성장만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해줄 수 있지만 양극화 등의 문제에는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장연금 등의 민영화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4대보험이 민영화되고 정부의 역할이 국방, 법질서유지, 행정등에 한정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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