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1) 6.11대책(지방 미분양 대책추진)
　2) 8.21대책(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3) 10.19대책(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4) 11.3대책(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5) 8.23대책(전세시장 안정대책)
　6) 4.23대책(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3. 주요 부동산 대책의 평가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시장은 정부의 다각적인 규제완화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봉착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은 가격과 거래측면에서 2008년 4분기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지표도 일부 보이기 시작해 주택건설 실적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가격과 거래, 미분양주택 등에서 지속되었던 하락세가 미미하지만 상승으로 그 추세가 반전되었거나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의 효과가 2010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부동산시장을 회복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시장위기극복을 위해 취해진 다양한 정책들이 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불안 및 국민경제 침체로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를 부동산시장 조기정상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정상화과정에서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수요 진작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 주택공급정책이 주택가격의 안정뿐아니라 양질의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로 저소득층과 실 수요층에게 주거안전망 기반을 제공하는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에 걸친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은 조기에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시장정상화 못지않게 시장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거래를 정상화시키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주택공급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낮게 나타나겠지만,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고철, 이명박 정부의 1년 간 부동산ㆍ주택정책의 효과와 향후과제, 주택산업연구원, 2009.
김정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영익, 2009年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주택금융월보」, 한국주택금융공 사, 2009.6
이수원, 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전강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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