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

소개글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복지정책과 가장 문제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을 각각 1개씩 선정한 후 그 이유와 사례를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2.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3.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3.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정책
가. 주요 내용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분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의료시설 방문을 위한 독거노인 이동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독거노인분들의 기관 방문 도움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들 호혹은 65세 미만 질병자가 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된다.
방문 조사
- 공단 직원들은 신청인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의사 및 간호사 대동이 가능하다.
등급 판정
- 공단은 방문조사결과를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산정하게 된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나. 선정 이유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대상 선정이 매우 까다로워 노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수급대상 선정과정을 단일화하거나 대상선정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공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꾸준한 시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례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관리의 목적은 노인 즉,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기능을 증진하는데 있어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와 서비스 이행과정, 전달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체계와 서비스 이행과정, 전달체계의 발전 없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설립취지를 올바로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대도시에 편중되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의료시설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거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분들의 주거 형태와 위치 그리고 공간의 배치 등은 노인의 독립성, 프라이버시, 사회활동에의 참여 또는 노인복지서비스에의 접근 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후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그들의 주택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물가수준의 상승과 함께 주택가 및 주택임대료 등 주거비가 상승추세에 있으므로 주거비를 비롯 주택 소요 경비는 노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주변 혹은 대도시에 노인 장기임대 주택을 마련하여 이들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정책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정책 등을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평등과 효율성의 가치를 중시하여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김태진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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