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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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방해하며, 사회적 기업의 정부의존성을 심화시키며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과잉고용과 이에 따른 과도한 고용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지원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인력고용조정의 위험이 있으며 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고용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역의 욕구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역에 연계된 기업이 육성되어 지역의 생산물을 가공하고 지역사회에 판매하면서 생기는 인력창출의 효과는 대기업 등 외부자본을 유입하여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더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 기금에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사항으로 간주되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조달체계 및 경영기술 지원 등 비즈니스 지원체계, 판로 및 마케팅, 사회적 기업 시장형성을 위한 공공부문 조달정책, 조세감면정책 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1), 「사회적 기업 활성화방안」, 2011. 6. 9 정부 발표자료.
고은경(2010),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계간 세무사.
국회도서관 연구 편집팀(2011), 「사회적 기업-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양용희(201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기금 조성과 금융지원 활성화방 안」, 사회적 기업 전문가 국회정책간담회자료집.

키워드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