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14장. 노사관련 법제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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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장
노사관련 법제도

1절 개별 근로관계법
2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본문내용

14장
노사관련 법제도




1절 개별 근로관계법




1절 개별 근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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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1인의 근로자와 1인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급부와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개별적으로 근로관계라 하고, 이와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 한다

개별 근로관계법의 종류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임금 채권 보장법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6. 산업 안전 보건법

개별 근로관계법의 종류
　7. 고용보험법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 비정규직 보호법




1절 개별 근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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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종속근로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및 근로자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국가의 감독에 의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

［근로조건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키워드

노사관계론,   노사,   법제도,   노사관계법,   근로관계법,   노사관련 법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