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제도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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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소득의 100%, 기업은 50%지만 일반 기부는 개인 15%, 기업 5%로 큰 차이가 난다. 공동모금회가 누리는 특권은 ‘모금 창구의 독점'이 아니라 세제혜택에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부금 공제 우대를 다른 복지기관들의 모금에도 똑같이 적용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차등적용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는 곳에 우대 적용을 하도록 조세특례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는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종국에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회안전망을 위시한 국가제도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적 투자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자원의 동원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나눔 문화 혹은 기부문화의 확산에서 비롯되며, 특히 사회복지의 본질이 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제도로 만들어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구의 복지병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 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 역할분담을 하는 ‘파트너십 정신’이 핵심 전략이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모금기관으로 무럭무럭 자란 공동모금회를 모금기관 여러 개 중 하나로 만들게 아니라 왜 단일 전문모금기관이 필요했으며 왜 공동모금회법을 제정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왜 대다수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기업의 사회기여 담당자들이 전문모금기관 복수화를 우려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는 풍요로운 경제에 못지않게 참여 민주주의와 공동체정신이 살아있는 인간적이고 건강한 사회이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최일섭, 지역사회발전과 공동모금운동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995.
한동우, 주요국 공동모금조직의 모금 및 배분활동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방성수,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발전 방안, 복지행정논집, 제11집 제1권, 2001.
연간보고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한국일보, 2009. 2. 13일자.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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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제도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