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의 특성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1) 노인복지법과 주요 내용
　(2) 노인복지 전달체계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노인복지서비스
　(5) 노인복지재정
　(6) 노인소득보장체계
　(7) 노인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1) 방황하는 노인들
　(2)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3) 노인복지법 개정안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 취업 활성화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
　(4) 노인개념의 확대
　(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본문내용

면 보람있는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중산층 이상 노인의 취업에 대한 구별된 접근이 요청된다. 현 고령층의 낮은 교육수준에 반하여 앞으로 건강한 고학력 고령자의 증대에 대 비하여 노인고용에 대한 장기와 단기의 구별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4)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제도의 정착화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 업주에 대해서 초과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1)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의 확대
급성질환 중심의 기존 의료계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예방서비스, 만성질환 의료 및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종합보건· 의료센터를 도와 광역시 단위로 1개씩 설립한다.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대학병원 또는 보 험자로 하여금 비수익성 사업으로 운영한다.
노인종합보건·의료센터에서는 노인을 위한 만성질환치료병원, 장기요양시설,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사업,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노인 종합보건·의료센터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기관으로 적용한다.
2) 가정간호사업실시주체의 다양화
가정간호사업의 실시주체를 병원, 보건소에서 간호사협회, 간호사 개인 등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사협회 등이 실시주체가 될 경우에 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은 간호사로서 1년 이상의 전문 가정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전문 가정간호사 과정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교육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간병비용 조달대책의 마련
65세 이상 노인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간병비는 최소 1년 에 약 2백18억이 소요되며, 현행 의료보험에서 보험자 부담비용인 80%를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 액은 1년에 약 1백75억(17,504,606,400원)이다. 입원노인 1일당 절감되는 비용은 28,800원이다. 그러나 막대한 간병비를 현행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비만을 국고 및 지방비에서 보조하여 주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간호조무사 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로 간병을 하도록 하고(현재의 규정은 환자 3-5명당 1명의 간병인이 배치 됨), 이를 현행 의료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거나,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보건소를 노인 재가보건·의료의 중심지로 육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건강관리를 책임지 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민간의료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수행이 요구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의 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지 므로,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육, 건강상담, 만성질환의 1차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방문간호사업, 주 간보호사업 등 재가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다.
5) 재가복지사업소 및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의 강화
가정방문간호사를 노인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에 파견하여 적절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가복지시설에 의료기능을 강화한다.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에는 건강한 노인, 건강하지 않는 노인이 혼합수용되어 있고, 노인의 질병의 종류 및 상태가 다양 하여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양로원의 수 및 규모를 현재보다 축소 시켜서 양로원에는 건강한 노인만을 수용하고,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요양시설에 수용하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 질환상태에 따라 전문화 된 요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
1) 경로식당의 확충
급식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증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노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교환을 하게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로식당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2) 노인종합복지관의 확충
노인들이 인생의 결론기인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증설하고,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여가 활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노인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자원봉사는 퇴직으로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 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노년기에 있어서의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4) 노인개념의 확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수혜자는 대부분 미국기준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악화로 인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노인은 모든 지적, 신체적 능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과 연구방법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및 경험활용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인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는 인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능력의 활용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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