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지역 이기주의와 정당의 파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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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가 매겨진 형태로 조정되어질 것이다.
둘째, 일당제 또는 1당 우위체제에서는 분파가 곧 복수정당처럼 활동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자민당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장기화된 단일 정당의 지배가 보수화, 경직화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상층부에 반영되기가 어려운데, 당내에 분파가 존재하여 활발한 경쟁관계를 보인다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셋째, 당내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당권 경쟁이나 후보자 선출, 정부정책에 대한 개혁적 당내 목소리 전달 등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 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은 당내의 분파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분파가 없었다면 총재가 지지하는 한 후보가 별 잡음 없이 공천될 수 있었을 것인데, 분파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신나는 민주적 경선 과정이 벌어졌었던 것이다.
2) 역기능
첫째, 분파는 무엇보다도 정당을 분쟁의 와중에 있게 만든다. 수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 불만과 반발이 남아 있게 되면 두고두고 정당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다른 정당과의 선의 경쟁을 통해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정당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정당 내의 분파 작용에 의해 움직여 갈 수 있다.
둘째, 분파 정치가 경색될 경우 그 정당의 지지 세력에 대한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탈당, 분당 등 정당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 분파들의 견해에 열중해 있다보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홀해 질 가능성이 높다. 분파들은 대체로 자금 공급이나 1차적 인간관계 등과 관련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 지지세력들의 의견 반영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의견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파가 심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탈당, 분당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 본 최근의 우리 정당들의 현 주소를 보면 실감 할 수 있다.
Ⅳ. 결론
감정적 지역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이 아직은 유리하다는 판단을 정당과 언론이 하게 될 때 다음에 있을 선거들이 얼마만큼 정책과 이념 대결구도로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정당 개혁 등에 의해 젊은 세대나 지역주의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결합하고 지역편견이나 지역감정의 비합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촉발시킬 만한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안철현, 『한국정치과정의 이해』 (2007), 경성대학교 출판부
- 소문상윤건영 외 공저-대통령 비서실지음,『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2007), 역사비평사
- 하태권김호섭 외 공저, 『현대 한국정부론』 (1999), 법문사
- 김태룡권해수 외 공저, 『새 한국정부론』 (2010), 대영문화사
- 최한수 『정당의 파벌 (II) : 존재요인과 기능 』 (1991),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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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   정당,   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