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사회 수업용자료 (교사용)] X. 국제 거래와 세계화

소개글

[고등사회 수업용자료 (교사용)] X. 국제 거래와 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THEME 01
국제 거래의 양상과 우리 경제
1. 국제 거래 규모의 확대
2. 국제 거래의 특징
3. 국제 거래와 우리 경제

생각키우기
메이드인 차이나 없이 살아볼까?

탐구활동
국제거래의 확대

탐구활동
우리나라는 얼마나 활발하게 국제 거래를 할까?

THEME 02
국제 거래는 왜 이루어질까?
1. 국제 거래의 발생 원인
2. 우리나라 산업의 비교 우위
1) 비교우위

탐구활동
비교 우위 산업의 변화 (교과서 301쪽)

THEME 03
국제 거래,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1. 국제 거래 확대의 긍정적 영향
2. 국제 거래 확대의 부정적 영향

탐구활동
세계 금융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교과서 303쪽)

THEME 04
국제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1. 국제 경쟁력과 경제적 효율성 확보
2. 경제적 형평 및 공정성 제고
3.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개방의 조화

THEME 05
국제 거래 결과는 국제 수지로
1. 국제 수지
2. 국제 수지의 불균형

THEME 06
환율, 국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다.
1. 환율과 환율 변화
2. 환율의 결정
3. 환율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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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지수

THEME 07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제 협력
1.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2. 자유 무역의 확대와 WTO
3. 지역 경제 협력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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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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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

THEME 08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영향
1. 다양하게 전개되는 세계화
2.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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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한 입장

THEME 09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들 바라보기
1. 세계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2. 세계화 현상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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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 논쟁

본문내용

은 나라들 간에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함
②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 자유무역협정(FTA) : 체결 당사국 간의 무역 장벽 철폐 및 완화
① 경제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②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③ 비당사국을 차별하게 되어 갈등 유발
GATT와 WTO 비교
구분
GATT 체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TO 체제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기구의
성격
국제협약성격
- 기존 GATT분쟁해결은 분야별로 산재
법인격을 갖는 WTO 설립
-분쟁해결을 전담할 상설기구 설치(DSB)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관세인하에만 주력
비관세장벽은 선언적인 규정정립수준
관세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철폐 및 하향 평준화 달성
비관세장벽 철폐 강화
-모든 회색조치의 철폐
국제무역
규범 범위
상품 (주로 공산품)
공산품 외에 농산물에 대한 규율강화
새로운
규범 설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이 없음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조치도 규율대상에 포함
서비스 협정투자조치 제정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제정
무역규범의
강화
보조금 협정(정의 등 불명료)
반덤핑협정(남용 등 자의적 운용)
여타 다자간 무역규범 미비
보조금 정의 설정 및 규율강화
반덤핑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의 명료화
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 전 검사협정 등 제정
지역경제협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하나의 유럽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아시아ㆍ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ㆍ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개방적 지역주의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간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경제ㆍ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주요 목표로 함.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동남아지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기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
년 월 일 반 이름
X. 국제 거래와 세계화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과 영향
[학습목표] 세계화의 다양한 측면과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1. 다양하게 전개되는 세계화
1) 세계화의 영향 : 세계화로 인해 개인, 사회 조직, 국가 간의 상호연관성이 확대됨
2) 분야별 양상
① 경제분야 : 세계적 생산 체제의 확산, 시장 통합
② 정치분야 : 국가의 독자성 감소, 세계 공동체의 역할 증대
③ 사회문화분야 : 국제 비정부 기구의 연계 및 활동 확대, 다양한 문화의 향유
2.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여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대 시킬 수 있음
② 기아, 전쟁, 환경오염 등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③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 함
2) 부정적 측면
① 경제적 논리의 강조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산업계층이 어려워짐
②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축소 될 수 있음
③ 표준적 행동 양식의 확산으로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이 훼손 될 수 있음 문화적 획일화
세계화에 대한 입장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의 근거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근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대된다.
경쟁력이 약한 국가ㆍ산업ㆍ계층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적 논리만 강조할 경우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축소될 수 있다.
표준적 행동 양식이 확산되어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년 월 일 반 이름
X. 국제 거래와 세계화
세계화를 둘러싼 쟁점들 바라보기
[학습목표] 세계화와 관련된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세계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1) 양상 :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세계화 현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 입장에서 논란이 발생함
2) 다양한 쟁점
① 정치적 측면 : 국가의 역할 감소, 세계 정부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논란 등
② 경제적 측면 : 자유무역의 확대, 신자유주의 확대의 성과에 관한 논란 등
③ 사회문화적 측면 : 상업주의 문화의 확산, 문화의 획일화와 고유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관한 논란 등
④ 법적 측면 :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등
2. 세계화 현상에 대한 대처
1) 세계화의 영향 : 어느 한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은 영향을 미침
2) 세계화에 대한 대처
① 세계화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함
② 종합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함
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적 의사 소통 능력이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국제어로 자리 잡은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것은 실리적 관점에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6,9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6,600여 개는 소수 언어이다. 2주일에 1개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공용화를 실시한다면, 결국 영어를 포함한 몇 개의 주류 언어만이 남게 되어 인류문화의 다양성은 파괴될 것이다.

키워드

고등사회,   국제거래와세계화,   국제수지,   환율등,   거래,   WTO,   환율,   세계화,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