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국제성 -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주요 국제조직,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

소개글

형사정책의 국제성 -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주요 국제조직,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 국제적 연대 필요성의 대두 원인
2. 구체적인 예

Ⅱ. 주요 국제조직
1. 국제범죄인류학회의
2. 국제형사학협회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4. 국제형법학회
5. 국제범죄학회의
6.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
7. 국제사회방위협회
8. 국제경찰기구

Ⅲ.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
1.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협력상황
2.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3. 국제형사법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교 극동국제군사법정
㉢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처리를 위한 국제형사법원.
㉣ 1994년 르완다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법원.
⑥ 1954 유엔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처벌초안” 작성 - 국제형사법원설치초안 상정
㉡ 이 위원회가 상정한 국제범죄는 침략행위, 침략위협, 내정간섭, 식민지배, 집단학살, 인종분리정책, 인권침해, 전쟁범죄, 국제테러행위, 마약밀수, 환경파괴 등이다.
⑦ 1992년 11월 25일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47/33호로 국제형사법원설치조안 재검토 : 1995년 12월 준비위원회 발족.
⑧ 1998년 6-7월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원 창설을 위한 외교관회의 개최.
㉠ 1998년 7월 17일 유엔 다자간협약안을 최종투표하여 121개국이 찬성, 21개국이 기권, 7개국이 반대하여 압도적으로 협약 통과.
㉡ 협약 채택에 찬성한 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서명을 마쳐야 하며, 협약 찬성국가 중 60개국이 비준하면 즉각 발효.
㉢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국제형사법원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재판도 가능.
㉣ 문제점 :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반대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의문. 특히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이나 미국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되는 사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히 반대.
(2) 국제형사법원의 목적과 제도 및 문제점
① 목적
㉠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위하여는 상설형사법원이 필요.
㉡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의 주도하에 설립작업을 진행되어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이를 위협하는 범죄들을 국제형사법원에서 단죄.
② 제도
㉠ 대상범죄 : 전쟁범죄(전시 중 강간, 강제임신, 아동의 강제입대 등은 전쟁범죄로 간주), 침략범죄, 반인륜적 범죄, 집단학살범죄.
㉡ 위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금지.
㉢ 제소 권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당사국, 국제형사법원의 검사가 보유하고, 체포영장이나 소환장은 법원이 발부.
㉣ 재판소의 구성 : 검사실, 재판전 사법실, 1심부와 항소부의 2심제 유력.
㉤ 재판관의 수와 임기 : 재판관은 18개국 출신의 18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9년.
㉥ 법원의 설치 도시 : 헤이그.
㉦ 법원의 감독 : 법원의 감독을 위하여 협약국 대표회의 구성.
㉧ 범행 당시 18세 이하는 처벌할 수 없고, 최고형은 종신형.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특정 상황에서 법원에 1년간 재판을 연기요청할 수 있다.
㉩ 협약 가입국은 최초 7년간은 전쟁범죄에 관한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③ 문제점
㉠ 법원의 관할권
㉡ 각국 법원과의 관계
㉢ 독립적 발의권의 범위
참고문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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