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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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록된다고는 하지만 오용 및 남용가능성과 의학점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도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맹점을 가지고 있다.
(2)민간영역의 정보공유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자율규제)
Ⅶ외국인 지문등록제도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지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용등급의 개선책
(1)공정성 강화
1)합리적 재무관리 인정
예금통장에 늘 일정한 금액을 보유한 사람보다 대출 등 횟수가 많은 사람의 신용등급이 높은 기현상이 정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2)제한된 범위 내의 정보공유 확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객관성 및 신뢰성 강화
1)객관성
정보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용정보를 다루는 회사들마다 각각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2)신뢰성
신용정보 시장이 소수의 회사에 의해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도 문제이다.
(3)감독강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독점의 문제해결을 위해 신용정보기관들에 대한 감독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 감독의 방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신용정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스팸정책
Ⅰ스팸
1.개념
‘스팸’은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대량의 영리성을 띤 전자적인 광고정보’ 또는 ‘영리목적의 전자적인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2.구성요소
스팸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그 개념으로부터 ‘수신신의 부동의, 상업의 목적, 대량 발송’을 얘기할 수 있다.
3.내용 및 전송방법의 특이성
수신을 강제하고 발신자에게 재전송이나 확인이 힘들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수신거부 의사가 반송되어 온다. 둘째 수신 거부할 수 없도록 발신인 미기재 또는 헤더를 은닉한다. 셋째 스팸을 통해 광고되는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의 계정을 통해 정보를 전송한다. 넷째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나 기업의 이메일을 도용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다섯째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또는 최근 대중적인 관심이 큰 내용을 제목으로 전송한다. 여섯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미성년에게도 음란성 정보를 전송한다.
Ⅱ스팸정책
1.Opt-in-유럽연합만
Opt-in의 경우 사전적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상업성 광고메일은 수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전송이 금지된다.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동의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2.Opt-out-대다수의 국가
Opt-out의 경우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상대방으로의 정보전송이 가능하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수신자에게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자 에게 정보를 보낼 수가 없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없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Ⅲ정보통신망법 및 소비자보호법
1.정보통신망법
혼합정책으로 ‘스팸메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의 규지는 Opt-out방식을, ‘전화’ 및 ‘fax’에 대해서는 Opt-in 정책을 취하고 있다.
Opt-out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율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스팸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이다.
(1)Opt-out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스팸메일의 전송방식에 대해 Opt-out로 규제하고 있다.
(2)Opt-in
1)원칙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또는 'fax'에 전송하는 자는 수신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2)예외
예외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의 경우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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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시험,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