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당가설 - 이중배당 존재여부의 직관적 분석 및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검토

소개글

이중배당가설 - 이중배당 존재여부의 직관적 분석 및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의 흐름
　1.1 이중배당 주장
　1.2 이중배당 부정

2. 이중배당가설의 유형

3. 이중배당 존재 여부에 대한 직관적 분석
　3.1 환경세 부과와 상품시장균형의 변화
　3.2 실질임금률의 변화와 이중배당 여부
　3.3 이중배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이중배당가설 논의에 대한 재검토

5.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 재검토
　5.1 비분리성- 환경의 질과 노동공급
　　(1)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2) 노동공급이 조금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
　5.2 비분리성 - 환경의 질과 건강
　5.3 비분리성 - 상품과 여가 사이의 대체

6.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 재검토
　6.1 생산요소로서의 자본
　6.2 노동의 한계생산성

7. 자금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8. 조세체계

9. 희소성렌트

10.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희소성렌트는 환경보호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로 판매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을 정부가 기업에게 할당하는 경우와 경매로 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두 경우 모두 환경보호를 달성하게 된다. 아울러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희소성렌트가 창출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희소성렌트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공해를 규제할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였다. 그러면 실질순임금이 하락하여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왜곡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이러한 희소성렌트를 민간기업의 손에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것을 회수하여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발된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노동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희소성렌트를 민간의 손에 그대로 남겨놓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기존의 왜곡을 더 많이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희소성렌트가 창출되었으면 그 렌트를 정부가 조세로 회수해야 한다.
이미 최적의 상태로 공해가 규제되고 있을 경우 새로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다만 희소성렌트를 회수할 뿐이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이미 공해가 최적에서 규제되고 있을 경우 환경세는 ‘제 2의 배당’을 낳는다. 추가로 상품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조세로 확보한 희소성렌트를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맺음말
이중배당이 있느냐의 여부는 어떠한 환경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서 그것은 최적환경세율을 피구조세보다 높게 정할 것인가 아닌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학자들은 환경세는 환경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환경세 수입을 다른 부문의 비효율을 제거시키는 데 사용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중배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Bovenberg와 Mooij는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부문의 왜곡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환경세 수입을 그 부문의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하더라도 비효율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환경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의 조세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고안되었을 경우 이중배당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에 비해 자본에 과도하게 과세되어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수입중립적인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말하자면 이중배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환경세가 필요한가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비효율은 환경세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등장한다(Bovenberg and Goulder, 2001).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것과 같이 그들은 대단히 단순한 가정들을 채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효용함수, 생산함수, 고려하고 있는 시장의 종류, 그리고 조세체계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을 때 일부는 이중배당이 없다는 가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이중배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효용함수와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효용의 비분리성이 적용될 경우 이중배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달리 건강효과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중배당의 가능성은 건강효과를 도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욱 낮아진다. 나아가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도 이중배당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이중배당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 즉 수입회전효과만을 고려하여 이중배당을 당연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중배당의 존재 여부나 그 크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모형의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Bovenberg와 Mooij의 진정한 공헌은 이중배당을 부정한 데에 있다기보다는 환경세 부과가 다른 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Fullerton(1997b)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 추구하는 조세개혁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나아가서 환경세 외에 또 다른 규제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중배당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최적의 상태로 공해가 규제되고 있을 경우 공해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정부가 환경세를 통해 희소성렌트를 회수하여 다른 조세의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할 경우 후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이중배당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세를 도입하려 할 경우 조세개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또한 개혁 이전의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것은 Goulder(1995)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다른 조세가 최적일 때보다 하위최적일 때 환경세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중배당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요소시장이 비효율적일 경우 이중배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중배당 여부를 당연시하기보다는 각각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정들이 현실의 경제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즉 이중배당이 존재하는가는 실증분석을 거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중배당이 존재하느냐에 못지 않게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모형의 파라미터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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